딥페이크범죄로 만든 성적 합성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범죄 칼럼

딥페이크범죄로 만든 성적 합성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쟁점은 단순한 공개 여부가 아니라 합성에 이용된 자료, 결과물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제작 관여 여부입니다. 같은 인공지능 편집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
2.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
3.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4.관련 Q&A
5.사진을 준 사람이 사용을 허락했다면 합성도 허락한 것으로 보나요?

• 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

• 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

•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Q&A

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전 조문에서 문제 되었던 반포 목적을 현행 제작죄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면 법적 위험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물 사진에 필터를 씌운 모든 작업을 같은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합성 결과가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인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실제로 대상이 되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성에 쓰인 원본이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사실은 성적인 가공에 관한 승낙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작을 의뢰한 사람과 실제 도구를 조작한 사람이 다를 때에는 지시 내용과 역할에 관한 사실관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

수사 초기에는 합성 결과물의 존재만으로 모든 과정이 설명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일 하나에는 작성 시각, 생성 경로, 수정 내역, 전송 여부 등 서로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그 자료가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자료의 예	주된 판단 쟁점
합성 대상	원본 사진·음성의 출처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가공 결과	완성 파일·편집 내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제작 관여	작업 기록·의뢰 대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동의 문제	사용 허락 범위에 관한 대화	일반 사용 동의와 성적 합성 동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

합성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과정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원본 사진 속 인물과 합성 결과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외관이나 음성의 변형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이 결합됐다면 원본을 제공한 사람과 결과물에 나타나는 사람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고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객관적 식별 가능성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진술로 보충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수사될 수 있지만, 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기 사용자가 편집 작업까지 수행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로 전송한 흔적이 없다고 해서 편집·합성 행위의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한 작업,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작업, 전달받아 보관한 파일을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존할 때는 편집 프로젝트 기록, 파일의 생성·변경 시각, 사용 도구의 계정 정보, 관계자와 나눈 원래 대화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박자료도 사건 후 새로 만드는 설명보다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의 실제 수행자와 작업 범위를 먼저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와 작성 기록의 연결 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파일에 관한 추가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 단계에서는 확인된 자료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하고, 확보되지 않은 파일의 내용이나 작성 시점까지 자신의 기억으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 실제로 특정된 합성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도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위법한 성적 합성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답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