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시청자에게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이었고 어떤 경위로 보게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에는 허위영상물 등의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4조의2 제4항을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청과 제작·유포의 법정형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외에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추측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모든 인공지능 생성 영상이나 모든 합성 사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풍자 이미지, 통상적인 사진 보정, 성적인 내용이 없는 합성 영상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화면 속 인물이 누구로 표현됐는지, 합성된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등이 따로 검토됩니다. 이용자가 파일 이름이나 게시글의 설명만 보고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내용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의 제목이 평범하더라도 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영상이 재생된 기록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 기록 하나에 모든 맥락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재생된 것인지, 사용자가 영상을 골라 열었는지, 다시 보려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앱의 자동 재생 설정, 접속 시각, 영상의 표시 시간, 검색 기록, 관련 대화는 각각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이때 휴대전화에 동영상 파일이 없다고 해서 시청 여부가 저절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은 저장과 별도로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시 데이터가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소지나 시청이 단정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기·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의 내용에서 어떤 기간, 어떤 계정,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는 문장을 늘어놓기보다 확실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계정을 정리하거나 영상을 없애려는 행동은 증거 훼손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 혐의가 제기된 시점의 이용 기록과 영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영상의 성격 또는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화면을 봤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라면, 모호한 기억을 채우기 위해 추측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접속 자료와 진술의 시간 순서를 맞춰 수사기록의 빈틈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기기를 쓰는 경우에는 같은 계정의 기록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계정 로그인 시간만으로 특정 사람이 그 시간에 화면을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이 표시된 기기와 실제 이용한 사람에 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기 사용 경위, 당시 접속 환경, 계정 관리 상태를 사실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책임 주체로 지목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시청 처벌 여부를 살필 때는 영상을 만든 사람의 책임과 소비한 사람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클릭 숫자보다 그 기록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인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용 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