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전송 혐의가 제기됐다면 변호사가 검토할 반포죄 성립 기준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로 올린 경우뿐 아니라 특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실제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 전달된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전송 횟수와 수신자 범위도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딥페이크 영상의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2.메시지 기록만으로 전송 사실이 확정되나요?
- 3.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
- 4.수사기관이 전송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
- 5.관련 Q&A
- 6.딥페이크 영상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 7.영상을 전달받은 사람이 재전송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도 책임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처음 합성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제공은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거나 비공개 대화에서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전달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송된 것이 파일 자체인지 단순한 설명이나 다른 자료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실제 파일 이동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해당 영상을 실제 전송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나타나는 표현은 당시 대화의 의미를 보여주지만, 파일 전달 여부는 별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유형 | 확인하려는 사실 |
| 대화 기록 | 전송에 관한 언급과 상대방의 반응 |
| 첨부 기록 | 파일이 실제로 첨부·전달됐는지 |
| 전송 시각 | 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점 |
| 파일 정보 | 전달된 자료가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 수신 범위 | 특정인 제공인지 다수 대상 전파인지 |
| 계정 기록 | 전송 당시 계정 이용 주체 |
서로 다른 자료가 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송 화면 일부만 제시된 사건이라면 그 앞뒤 대화와 첨부 정보의 존재 여부가 추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영상을 재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전달자에게 모든 후속 전송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수행한 행위와 관여 범위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영상의 출처를 파악하는 일과 전송자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때 파일명이나 외형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동 경로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전달 시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다시 저장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면서 파일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기록을 읽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파일 정보와 전송 기록, 계정 사용 이력을 연결해 혐의별로 다투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초기에 전송 행위 자체가 입증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전송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전달 범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 책임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횟수는 하나의 행위가 어느 정도 범위로 확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송 횟수가 곧바로 피해자 수 또는 범죄 건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전송했는지, 서로 다른 자료를 보냈는지, 전송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대화에 참여했다면 본인이 실제 실행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전송 행위까지 본인이 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관여한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정 공동 사용이나 대리 전송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기기 접근 상황과 계정 관리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반포 외에 제공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성적 허위영상물을 전달했다면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해당 자료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상대방의 수는 혐의 성립뿐 아니라 피해 범위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송 행위와 후속 재전송 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보낸 사람에게 자신의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행위까지 당연히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전송을 미리 공모했는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전송 범위의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공동범행이 문제 된다면 관련 의사소통과 실제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전송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