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장치에서 수신한 자료는 보호관찰소가 보존하며 열람과 사용은 법률이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일정표처럼 받아 쓸 수 있는 자료로 생각하면 절차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재판에 낼 양형자료를 찾는 중이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접근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지시는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조치의 근거와 기록의 쓰임을 따로 읽으면 무엇을 어디에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원활한 수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잠정조치라는 이름 때문에 잠시 권고만 받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조치로 읽으면 시점과 효력을 혼동하게 됩니다. 실제 결정문에서 어떤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안내받은 출석 일시와 집행 방법을 따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결정됐다면 장치 부착 여부와 별도로 그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장치가 부착됐다고 해서 그 밖의 제한이 없어지거나, 특정 시점에 알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접근이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한 범위가 불분명하면 접근이나 연락을 삼간 상태에서 결정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은 보호관찰소장이 수신자료를 보존하고, 열람·조회·제공·공개를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2항의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표시가 있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범죄 혐의의 수사 또는 재판에 쓰거나 법이 정한 접근금지·장치 부착 조치의 이행을 확인하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에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은 누구든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전체를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신자료를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건 쟁점과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해당 절차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본인의 해석도 구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료 내용을 추정해 의견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정 메모에는 결정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정도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메모를 수신자료라고 부르거나 기관이 확인했다는 표시를 덧붙이면 출처가 잘못 전달됩니다. 안내가 전화로만 왔다면 날짜와 안내한 기관을 따로 적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적용되는 결정의 내용을 공식 경로로 재확인합니다.

재판에서 장치 기록과 일상 메모를 함께 보게 되더라도, 각각이 다루는 시간과 확인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에 낼 문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넘어 타인의 소재나 행동을 추정하거나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확인서에는 진행 기간과 참여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서류는 상담 시간 밖에서 법원이 정한 접근 제한을 지켰는지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에 관한 새로운 결정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조치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유죄판결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잠정조치와 별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라면 예방 활동의 참여 자료에는 그 시점의 사실만 적고 선고나 집행이 이뤄졌다고 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현재 지켜야 할 결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재판에 설명할 생활 변화와 상담 이력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설명, 반성문에 담긴 입장, 상담기관이 확인한 참여 사실이 각각 어디까지 맞는지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안내하는 별도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스토킹 전용 평가로 다루거나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장치의 수신기록과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더라도 현재 결정을 바꾸는 효력이나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신자료에 관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료는 법이 허용한 절차와 목적 안에서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양형을 준비할 때도 그 제한을 지키고, 현재 적용되는 보호조치와 상담·교육 참여를 각각 다른 자료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