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합성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 방법을 알아본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의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실제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행 준비와 실행을 구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를 포함한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미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의 처벌에서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함께 형법 제25조 등 미수범에 관한 일반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수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한 관심이나 계획을 넘어 실제 범죄 실행이 시작됐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작업 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진행률이나 파일의 완성 정도만으로 법률상 실행의 착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작동 방법을 익힌 사실은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원본 자료를 이용해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합성 작업을 실제로 진행했다면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용자가 무엇을 하려 했고 실제로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입니다.

또한 법률상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생성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법정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성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존재하는지, 프로그램 작동 기록이 그 결과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제작 주체에 다툼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행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성 작업이 중간에 끝난 이유도 법적 판단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작업이 멈춘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중지미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요건과 구체적인 중단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할 때는 프로그램의 실행 시점, 작업 파일의 상태, 실제 입력한 내용, 중단 전후의 행위를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딥페이크 미수 혐의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 중단 경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범행 실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작업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입력이 어떤 작업의 일부였는지,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였는지,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과 생성하려던 결과가 법에서 정한 범죄와 연결되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입력 기록만으로 전체 작업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중지미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중단 당시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면 이후에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된 범죄가 미수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 전후의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미수 혐의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과 범죄 실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작업 단계별 기록을 정리하면 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