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구매하거나 저장하고 보는 행위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팅방에서 파일 이름을 보았다는 사실과 해당 영상물을 실제로 인식하며 시청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한 경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 문제 된 자료에 대한 인식이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 Q1. 성적 딥페이크가 포함된 유료 채널을 결제했다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 Q2.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미리보기가 떴다면 시청에 해당하나요?

• Q3. 과거에 저장된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지금도 소지 혐의가 인정될까요?

• 시청·소지 혐의에 앞서 정리할 기록

답변. 결제 사실은 중요한 단서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구매한 것인지, 결제 당시에 허위영상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파일이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채널의 일반 이용료를 냈을 뿐 문제 되는 자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특정 성적 합성물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보냈다는 진술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매한 경우에는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파일 수령 시점, 제공받은 자료의 종류를 각각 비교합니다. 판매자의 광고 문구만으로 실제 구매 목적을 확정할 수도 없고, 구매자가 실제로 어떤 파일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빼놓아서도 안 됩니다.

결제 내역을 볼 때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거래가 어떤 콘텐츠의 대가인지가 더욱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결제 단계의 상품 설명과 결제 후 접근한 화면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문제 된 파일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매자 측 설명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 행위를 미화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때의 정보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답변. 화면에 이미지가 표시되었다는 현상과 사용자가 인식하면서 영상을 시청했다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는지, 미리보기만 표시됐는지, 해당 내용을 직접 열어 재생했는지, 화면을 본 경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자동 저장 설정이나 캐시 파일 같은 기술적 흔적을 법률상 '적극적 소지' 또는 '시청'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판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파일 목록에는 썸네일과 원본 파일이 섞일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제출된 자료가 실제 파일인지, 접근 기록을 보여 주는 기록인지, 단순한 화면 표시 흔적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보았다고 기억하는 장면과 기기 분석으로 나중에 확인된 정보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알지 못했던 파일의 존재까지 추정하여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청 사실에 관한 진술은 파일을 열어 본 시점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화방의 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가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이 수차례 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계정 기록만으로 각 기기의 이용 주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접속된 기기와 사용 환경에 관한 원래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답변. 파일이 어느 기기에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누가 지배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러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기기를 건네받은 경우, 공동 계정에 자료가 남아 있던 경우, 받은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보관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더 세분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본 데이터와 실제 이용 기록에 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지·시청 문제를 다룰 때는 법 시행 시점과 행위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된 제4항을 검토할 때 해당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그 뒤 어떤 상태가 이어졌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증거의 상태를 유지한 채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소지와 시청 가운데 어느 행위가 신고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 파일을 받아본 사람, 이를 오래 보관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 동기화가 되는 저장 공간에서는 파일이 복제된 시점과 실제로 내용을 인식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당시의 인식까지 소급해 확정하는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 결제 경위: 일반 구독료인지 특정 파일의 대가인지

• 접근 정보: 링크를 누른 시각과 실제 파일 열람 여부

• 보관 상태: 개인 기기·공동 계정·자동 저장 공간의 구분

• 인식 관련 자료: 구매 전 안내 문구와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

• 행위 시점: 2024년 법 개정 전후의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입·시청·소지 가운데 실제로 문제 된 행위를 나누고, 디지털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과 피의자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받아서 보았다는 말 속에도 결제, 접근, 재생, 저장이라는 여러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각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과도한 인정이나 근거 없는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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