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에서 성적 딥페이크를 판매한 행위와 영리목적 유포의 법정형
성적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파일 전송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요건을 갖춘 반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으면 언제나 해당 조항이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익을 얻으려 한 목적과 실제로 제공한 자료, 지급된 돈의 성격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 1.판매 행위와 영리 목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2.돈의 흐름을 보는 자료와 그 한계
- 3.가중된 법정형이 예정된 사건의 수사 대응
- 4.관련 Q&A
- 5.돈을 받지 않았지만 향후 유료로 판매하려고 홍보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판매 행위와 영리 목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돈의 흐름을 보는 자료와 그 한계
• 가중된 법정형이 예정된 사건의 수사 대응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제14조의2 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파일의 판매 대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돈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지급됐는지, 어느 계정에서 파일이 전달됐는지, 피의자가 그 전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물을 주고받는 곳이 온라인 유료방이라고 하더라도 결제자가 모두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는 게시·가격 책정·수금에 관여했는지, 제작자는 파일 생산과 제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 이용자는 구매·시청 사실이 있는지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있지만 방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행동까지 떠안는 식으로 정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수익을 받지 못했어도 영리 목적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었다'는 설명 하나로 조사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딥페이크 판매 대금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 시점과 대화 내용, 파일 제공 기록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 항목 | 구체 자료 | 확인해야 할 관계 |
| 가격·판매 제안 | 게시글·광고 대화 | 어떤 허위영상물을 대가로 약속했는지 |
| 금전 거래 | 계좌 내역·결제 명세 | 금액의 지급 목적과 상대방 |
| 자료 제공 | 채널 게시 시각·파일 기록 | 실제 제공된 파일의 동일성 |
| 운영 참여 | 관리자 권한·역할 대화 | 판매를 결정하거나 실행한 주체 |
판매 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와 실제 전달된 파일이 동일한지도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매자에게는 샘플 이미지가 보였지만 내려받은 것은 다른 파일이었을 수 있고, 중간에 게시물이 교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허위영상물 제공이라는 두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유포는 벌금형이 나란히 규정된 일반 반포 조항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금전 거래에 관해 모호하게 설명하면 사건 전체가 판매 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제로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했다'고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고, 알고 있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익 구조뿐 아니라 피해자별 파일 수, 게시 기간, 전송 대상, 계정 권한과 당사자의 인식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이나 사후 작성된 정산표만으로 초기 기록의 의미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전후 대화와 원래의 입출금 명세를 보존하고, 제작과 유포에 직접 참여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판매 대금으로 지목된 거래와 실제 파일 제공 기록을 대조하고, 운영자·제작자·구매자의 역할이 뒤섞이지 않도록 수사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금전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뀌거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전송 경위를 설명하거나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홍보 문구만으로 완성된 영리목적 반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이 있고, 실제로 어떤 실행행위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과 주문 대화, 전송 준비 내역을 통해 단순한 의사 표시와 범죄 실행 단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가 실제로 게시되어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문의를 받은 사실만으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뒤 전송이 진행됐다면 실행 단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파일의 존재만큼 거래의 목적과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금전 흐름과 유포 경위를 같은 시간표 위에 놓고 확인해야 영리 목적이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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