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반복 제작했다면 상습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

성범죄 칼럼

같은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반복 제작했다면 상습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 차례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 가중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는 반복된 횟수뿐 아니라 행위 사이의 관계와 반복 경위가 문제 됩니다. 서로 다른 파일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과 별도의 제작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
3.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
4.관련 Q&A
5.한 사람의 사진으로 여러 장을 만들면 파일 수만큼 처벌되나요?
6.오래전 작업한 파일과 최근 파일이 함께 발견됐다면 전부 현재 법으로 판단하나요?

• 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

• 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

• 관련 Q&A

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대상에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목적 반포가 포함되지만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문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디지털 행위를 묶어 상습 가중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있을 때에도 중복 다운로드인지, 같은 작업의 수정본인지, 실제로 다른 시점에 새로 만든 결과물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합성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결과 이미지가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파일 개수만 세는 방식은 작업의 실제 경과를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대상자나 작업 지시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

상습 여부를 평가할 때는 개별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시도, 완성, 전달, 재게시가 한 사건의 시간 흐름에 나타난다면 이를 각각 적어 놓고 어떤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여러 번 했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을 덧붙이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	시간순으로 볼 부분	피해야 할 해석
프로젝트 이력	최초 작업과 수정 작업의 차이	수정 횟수를 곧바로 제작 건수로 계산
생성 파일	원본·파생본의 관계	모든 파일을 별도 범행으로 단정
전송 기록	최초 제공과 재게시 구분	한 번 전송을 여러 건으로 중복 계산
행위 간격	각 작업이 이루어진 시점	횟수만으로 상습을 자동 인정

상습이라는 표현이 신고서에 쓰였다고 해서 그대로 법률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개별 범행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반복 행위에 공통된 경향을 읽을 자료가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계정에 파일이 올라온 경우에도 같은 제작자가 반복해서 게시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공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작 행동과 다른 사람의 전송 행동을 합쳐 동일인의 상습성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만들었다'는 신고 내용과 실제 확인된 제작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파일에 대한 관여는 확인되지만 다른 파일은 제삼자가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전체를 막연히 인정하거나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는 방식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기 감정으로 확인된 시각과 사용자가 기억하는 작업 순서가 다를 때는 시간 표시 기준, 파일 이동 경위, 공유 계정 이용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받으려 하거나 관계자에게 대화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원형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반복 생성된 파일 사이의 원본·수정본 관계와 작업 시점을 분석하고, 실제 제작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상습범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작업의 법적 성격을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적 합성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작업,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된 작업, 타인이 만든 파일을 보관한 행동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행위 목록으로만 제출하면 조사받는 사람의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설명될 위험이 있습니다. 날짜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