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과 표현 내용, 해당 자료를 제작하거나 취득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라도 영상의 내용과 표현된 인물의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성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가상의 인물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에 표현된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 표현된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자료인지

• 원본과 합성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 행위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실제 인물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영상의 법적 성격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 외모를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내용과 표현물의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을 처벌합니다.

두 규정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범죄의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성물의 내용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법률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범죄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합성물이 여러 자료를 결합한 형태라면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면서 원본 자료의 출처와 제작 경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성물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입증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지 먼저 확인하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쟁점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재유포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적법한 수사 및 변호인 검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신원에 관한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실제 제작 과정, 취득 경위, 인물의 표현 방식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행위를 함께 조사한다면 모든 행위에 관여했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상 인물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어린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존하는 대상자가 없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 조항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은 영상에 나타난 인물과 표현 내용,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큰 만큼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