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영상인지 모르고 봤을 때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달라질까?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생했다면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서 고의,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영상을 열었는지는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영상의 내용과 시청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함께 조사하되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성을 알았던 경우와 뒤늦게 성격을 파악한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고의가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 2.영상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3.디지털 자료를 통해 인식을 판단하는 방식
- 4.첫 진술에서 조심해야 하는 표현
- 5.관련 Q&A
- 6.재생 도중 불법 합성물인 줄 알고 바로 화면을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누군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본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상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범죄입니다. 그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입니다. 실제로 범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었는지와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기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게시글의 설명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재생 후에야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재생 버튼을 누른 시점과 내용을 인식한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을 봤을 때 즉시 이탈했는지, 뒤이어 내용을 확인하려고 계속 재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목부터 특정 인물의 얼굴 합성물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 문구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검색한 단어, 들어간 페이지의 게시물 설명, 앞뒤에 열어본 자료, 메시지로 전달받은 안내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기록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해서 문제 영상을 반드시 알고 보았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검색 흔적이 없다고 인식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정보를 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기나 계정에 남은 데이터를 복구·분석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이 분석 역시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파일명, 접속 순서, 영상 재생 시간 등으로 당시 사정을 추정하고, 그 추정이 진술 및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 기록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 이용 가능성 등 반대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할 시점 | 확인할 자료 | 판단상 의미 |
| 재생 전 | 검색어와 게시글 설명 | 이용자가 예상한 영상의 성격 |
| 처음 재생 | 화면 구성과 재생 경위 |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아차릴 가능성 |
| 인식 후 | 시청을 이어간 경위 | 고의적인 시청 여부와 관계 |
| 이후 행동 | 재접속·구매·관련 대화 | 최초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 |
"그냥 클릭했을 뿐입니다"라는 문장은 실제로 어떤 화면을 얼마나 봤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두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표현도 개별 영상의 차이를 가립니다. 영상을 보기 전과 본 뒤에 무엇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추가 자료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접속 순서와 게시물 설명, 파일 메타정보를 서로 대조해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언제 형성됐는지를 검토하고 첫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라면 부인하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각·계정·영상의 동일성부터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게시물 설명에 적힌 사실과 실제 파일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영상에 관해 어떤 설명을 접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화면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게시물이 수정되었는지, 전달된 안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언제나 해당 이용자의 생각까지 보여준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넘어 결론을 확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을 닫았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전 어떤 안내를 봤고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아차렸으며 그 이후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고의 판단은 자기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재생 경위와 관련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간 설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다툴 때는 '몰랐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시간 순서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에 억지로 답을 채우지 않고, 확인된 기록이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