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일괄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지와 영상이 어떤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가 법률상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 차이는 적용 조문뿐 아니라 법정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Q1.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는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 Q2. 아청법상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합성은 처벌 차이가 큰가요?

• Q3.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 Q4. 최초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연령·합성·행위별 확인 목록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시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정의에는 표현물도 포함되므로 실제 인물이 직접 촬영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얼굴 합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물의 내용, 표현되는 행위,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추측보다는 확인된 신원 및 결과물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성적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합성 작업에 관한 신고라도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슨 도구를 썼는지를 넘어 누가 어떤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요청했고, 완성된 자료에 무엇이 표현됐으며, 해당 인물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파일 수령자의 역할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키는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조항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문제를 혼동하면 법정형 설명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답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규율하고,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적 딥페이크 일반의 소지·시청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어떤 법률상 대상물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본 행위가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했는지, 구입하거나 저장했는지에 관한 사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흔적이나 파일 목록만으로 모든 참석자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열람 및 보관 여부와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선정적인 세부 묘사를 거듭하거나 자료를 주변인에게 전송해 확인받는 행동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답변.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신원, 자료의 성격, 제작 참여 범위입니다. 인물의 나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서 언제 알았는지, 원본 사진을 어떻게 접했는지, 실제 편집 작업을 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대화 기록이 다른 부분은 추정하여 채워 넣지 말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정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남을 수 있으므로 '아청법이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의 대응은 부정확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디지털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출처와 행위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느 한쪽의 추측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건 관련 대화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과물의 내용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그와 별개로 허위영상물 합성 행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면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정보

•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최초 제작 요청자와 실제 편집 수행자, 파일 수령자의 구별

• 제작·유포·소지·시청 가운데 조사되는 행위의 범위

•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정형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허위영상물에서 성착취물의 정의와 합성 행위의 범위를 구별하고, 수사 초기에 적용 법조항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범죄명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수사 쟁점과 법정형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