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가 퍼졌을 때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성범죄 칼럼

성적 딥페이크가 퍼졌을 때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형사 신고와 별도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 편집물뿐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인터넷의 모든 게시물을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경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면서 전문 지원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1.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
4.관련 Q&A
5.영상을 삭제하면 나중에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 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

• 관련 Q&A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딥페이크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과 관련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요건을 확인해 지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일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게시물을 곧바로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요청, 플랫폼 심의 절차, 해외 서비스와의 협력 등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가 진행되더라도 유포 여부와 증거 보존 문제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피해자는 불안해서 해당 영상을 반복 재생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보내 확인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 위치, 게시 시각, 계정 이름, 원래 주소 등 사실을 특정하는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담당기관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합성물 자체를 지인에게 전송해 진위를 확인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삭제 요청용 자료는 전문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포 직후 확인 항목	기록 방식	지원 목적
게시 위치	게시물 주소·계정 정보	삭제 요청 대상 특정
발견 시점	날짜·화면 표시 정보	유포 경과 설명
신상정보 노출	이름·학교 등 노출 사실	영상 외 정보 삭제지원 검토
확산 정황	재게시 주소·플랫폼 이름	추가 유포 모니터링 요청

삭제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뒤에도 재게시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이 안내하는 범위에서 유포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불법 사이트를 반복 접속해 자료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해당 주소와 발견 시각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신상정보가 함께 공개된 경우에는 영상만이 아니라 게시글의 식별 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상담 접수,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신청 경로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 유형과 발견된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삭제지원은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시간이 흐르면 재게시 주소나 계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발견한 자료의 위치와 확인 시점을 정리해 전달하면 후속 모니터링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동안 게시물 작성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연락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전문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와 삭제지원 신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피해지원 신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확정된 뒤에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포 피해를 겪는 사람은 삭제와 상담을 먼저 문의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밝히는 절차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관한 추측을 널리 알리는 행동보다는 확인한 게시물의 위치와 피해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기관에 제출하는 편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