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제작자로 신고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파일과 계정이 실제로 누구의 행위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성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특정인이 제작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작업 단계에 관한 사실을 막연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첫 진술에서는 직접 경험한 일과 추측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 내 휴대전화에 합성물이 있으면 제작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 Q2. 합성 요청을 거절한 메시지가 있다면 조사에 도움이 될까요?

• Q3. 파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첫 조사 전 확인 순서

답변.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자료의 보관이나 접근과 연결되지만, 그것만으로 제작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해당 기기로 직접 편집했는지, 동일 계정을 여러 사람이 이용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파일의 작성 정보가 남아 있더라도 복사나 전송 과정에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 제4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이 곧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파일을 열었는지, 문제 된 성적 합성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접근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자료와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부터 모든 파일에 관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압수·제출된 기기에 다수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경우, 각각의 출처를 아직 알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파일이 자신의 것이라고 들었다는 이유로 제작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로 단정적으로 부인하면 후속 확인에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제삼자의 제작 요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관련 행위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절 메시지만으로 이전이나 이후의 관여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최초로 요청했는지, 작업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계정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문구의 해석도 더 정확해집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계정을 제작자와 연결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계정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로그인·접속 기록, 결제 내역, 작업 시각, 기기 소유 및 사용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새로 꾸미는 일은 피해야 하며, 처음부터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해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확인됐더라도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질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문제 되는지, 상대방 사진을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 되는지, 결과 파일이 성적 형태인지가 따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은 기억의 한계를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 출처를 구별해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합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검색, 편집 방법에 관한 대화, 준비 행위가 언제나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행위에 들어갔고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로 작업 파일이 있는지, 편집 요청을 실행했는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모호하다면 추정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확인된 기록과 기억을 따로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수 여부를 다툴 때에도 증거를 정리하거나 제거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목록을 만들더라도 진술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삼자의 진술을 예상해 자신의 기억을 바꾸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인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검토의 목적은 수사기관이 묻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하고,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고소 내용에서 특정한 제작 행위와 기기 기록 사이의 연결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우선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이 있었다'는 말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관여, 보관, 실행 단계에 관한 답변은 각기 다른 증거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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