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노력, 사건의 경위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으며, 수정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에 관한 형량기준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양형인자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할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제작 및 일반 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실제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입니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다른 양형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의사 전달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을 전제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형을 정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다른 양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 반포죄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에서는 일반 제작·반포죄와 다른 형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사건 경위

•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 처벌불원 의사의 존재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수행한 역할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범행 이후의 태도를 뒷받침할 객관자료

모든 자료가 반드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양형인자를 구분해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과 정상 참작 사유를 나누어 살핍니다.

범행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범행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표현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사실에 관한 판단과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하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법률상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의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법률상 허용되는 방법과 수사 절차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은 함께 고려하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형은 합의 여부라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력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