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영상에 관한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됐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지를 사건의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 Q1.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지 않고 '공개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 Q2.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 혐의가 사라지나요?

• Q3.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 사건이 되나요?

•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존할 자료

답변. 실제 게시 여부와 별개로, 영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러한 협박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는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제작하거나 전송한 행위와 구별되는 조항입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성적 형태인지, 발언자가 그 영상의 존재를 어떻게 알렸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보여 주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공개 대상이나 시점을 말했는지, 단순히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는지에 따라 발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메시지 한 줄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이후 반복된 요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녹화나 문자 원본이 남아 있다면 그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뤄졌다면 협박 혐의와 별도로 허위영상물 반포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을 보여 주며 공개를 예고한 경우에는 화면이 실제 편집물인지와 발언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성물로 지목된 이미지가 원래 어떤 파일이었는지, 상대방이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면 협박에 이용된 매체를 더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남은 화면과 발언자의 기기에서 확인된 자료가 동일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성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반응은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의 성립 여부를 자동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달된 말의 내용,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를 들은 사람이 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장난이었다는 발언자의 주장 역시 대화의 객관적 내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원래 기록을 기준으로 법률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협박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발언자가 영상의 존재를 실제로 알았는지, 문제 된 문구를 작성한 계정의 사용자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점도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발언 의도를 설명할 때는 당시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 이후 메시지에서 구체화됐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정에 관한 다툼 중 영상이 우연히 언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같은 강도의 협박으로 뭉뚱그리기보다 문장별 의미와 연결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발언자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예고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 영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한 상황은 실제 편집물이 존재하는 사건과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므로, 문제 된 매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합성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별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전달한 말이 형법상 일반 협박의 요건과 관련되는지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협박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별법 위반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언급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에 대한 설명을 위해 새로운 합성물을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의미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이나 피해 지원기관에 상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려 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사후에 당사자끼리 해석을 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원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전달된 전체 대화와 통화 시점

•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파일이나 링크에 관한 기존 기록

• 계정 접속 및 실제 발언 주체를 확인할 자료

• 대화 전후의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응답

• 영상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의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협박에 사용됐다는 합성물의 존재와 메시지 작성 경위를 분리하고, 발언 내용이 특별법상 협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 자료가 어떤 발언과 연결되었는지,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정확히 복원해야 법률 적용 범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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