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시청 처벌, 아청법도 적용될까?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포함된 성적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시청 사건과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시청죄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법률이 정한 대상과 내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 영상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에 관한 질문
- 2.미성년자의 얼굴이 합성됐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 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의 형량은 일반 딥페이크와 같은가요?
- 4.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표현물이면 아청법에서 제외되나요?
- 5.시청자의 나이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나요?
- 6.조사 전에 나눠 볼 증거 표
- 7.혐의별 대응 방향
설명 문구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성착취물의 의미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법에서 정한 성적인 내용을 표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매·소지·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영상의 이름이나 업로더가 붙인 태그만으로 인물의 표현 방식과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식 가능성과 콘텐츠 자체의 특징을 구분하는 조사가 요구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성인 관련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자체를 사실관계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합성 캐릭터, 모든 어린 인상의 인물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파일의 영상·음성·서사와 화면에 나타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허위영상물 요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가 어떤 점에서 겹치고 다른지도 사건별로 살펴야 하며,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그 불명확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나이 관련 특징은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연결됩니다. 반면 시청자의 나이는 형사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를 검토할 때 별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나이가 불확실하다는 사정과 시청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자체의 성격, 이용자의 인식, 구입·시청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분야 |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 |
| 등장 인물·표현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
| 영상의 성격 | 법이 정한 성착취물 내용에 해당하는지 |
| 이용자 행동 | 구입·소지·시청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
| 인식 관련 정황 | 게시글 설명과 시청 당시 알았던 사실 |
영상물의 분류와 별개로 시청 행위의 일시와 장소, 접속 경위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의 기준에 맞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그것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시청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정이나 저장장치에 관한 정보만으로 이용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문제 영상이 여러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면 일부 장면의 인상만으로 파일 전체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근거로 법률상 성착취물의 요건을 인정하려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 속 표현물이 누구로 인식되는지도 시청자 개인의 추측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라는 설명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률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적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는 사건에서는 혐의의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지레 판단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과 접속 행위를 특정한 다음,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을 적용한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징과 접속 기록을 따로 검토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및 시청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영상의 법적 분류를 다투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파일을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별도 위험을 낳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설명은 확인된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구별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