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상습범 가중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변호사는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 반복 경위, 실제 행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에 관한 자료가 있더라도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가중 대상에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에서 명시한 상습범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범 가중처벌을 판단할 때는 각 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반복된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각각의 자료를 누가 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작업에서 생성된 결과물인지, 별도의 시기에 반복된 행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죄가 반복됐다는 외형적 사정과 함께 반복 행위의 경위와 관련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특정 계정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정의 이용자가 모든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실제 작업 주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상습범 관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와 범죄 횟수를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한 자료를 나중에 전송했다면 제작 행위와 반포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범죄의 관계와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과 다수 피해자에 관한 사정 등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의 법률상 성립 요건과 양형기준에서 반복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전송됐는지, 서로 다른 자료가 전송됐는지, 각 전송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실제 행위보다 범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각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관여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기에서 여러 자료가 발견됐더라도 파일의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 기록, 파일 생성 정보, 전송 기록을 검토하면 각각의 자료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딥페이크 혐의에서 개별 행위의 입증자료를 분류하고 상습범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개별 혐의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여러 행위가 함께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행 횟수를 추측해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본인의 범행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조사 전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실제 행위를 비교할 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합성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의로 부인하기보다 행위별 책임과 양형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상습범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반복 행위의 성격과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