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뒤 치료를 시작한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마약양형자료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적발 뒤 처음 치료를 받았다면 마약양형자료에 실제 치료 시작일을 적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별도 감경요소로 제시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전부터의 치료 의지와 지속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피는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적발 뒤 참여한 치료 기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한 때와 이후 치료를 지속한 사실을 분리하면 어떤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분명해집니다.
- 1.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치료의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적발 뒤부터 치료받았다면 자료에 어떤 사실을 담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재판을 앞두고 진료기록을 전부 복사해 내는 편이 나을까요?
- 6.가족이 치료를 권유했다면 자발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적어야 하나요?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마약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과 공식 양형기준 자료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수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일반 감경요소로 둡니다. 정의에는 사건 적발 전부터 있던 치료 의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객관적 확인, 치료요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다른 범죄유형의 표까지 이 항목으로 같은 판단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발 뒤 작성한 반성문에 이전에도 치료를 생각했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만으로 당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료 확인서를 나중에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진료가 적발 전에 이뤄졌다면 발급일과 진료일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어떤 기간의 치료를 확인해 주는지 두 가지 질문이 모두 필요합니다.
적용할 범죄 유형, 기록에서 확인하는 적발 시점, 첫 진료일과 실제 치료 기간, 치료 중단과 재개가 있었는지, 향후 진료나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본 기록을 받아 대조하고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치료를 시작한 날, 그 뒤 치료와 상담을 실제로 이어 온 기간, 지금 이행 중인 계획을 보여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적발 전에 치료를 시작한 사람과 서류가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관이 발급한 참여 확인서와 앞으로의 예약을 표시한 서류가 함께 있다면 어느 문서가 과거의 이행을 보여주고 어느 문서가 계획인지 표시하세요.
| 진료기록에서 찾은 날짜 |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 |
| 처음 진료받은 날 | 그 기관에서 진료가 시작된 때 |
| 실제 치료나 상담이 계속된 기간 | 해당 기간의 참여 사실 |
| 발급일 | 확인서가 작성된 날짜 |
| 다음 예약일 | 이후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 |
| 치료를 재개한 날 | 중단 뒤 실제로 치료를 다시 시작한 시점 |
첫 진료와 이후 치료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을 빼고 한 문단에 이어 쓰지 않습니다. 중단 사유가 진료 기록이나 당사자 설명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출처를 밝히고, 지금 마련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시작한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중독 여부나 치료 효과는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의 치료 기록이 적발 전의 경과와 이후의 치료 참여 중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치료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기간, 작성자가 실제로 아는 탄원 내용, 반성문에서 언급한 예방 계획을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중 치료 경과와 관련해 검토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료나 중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객관적 수치를 언급한다면 평가에 반영된 시점과 자료를 함께 밝히고, 적발 이전의 치료 의사를 그 값에서 거꾸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적발 전후에 각각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관 이름보다 실제로 이어진 치료의 기간을 대조합니다. 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다른 기관에서의 진료를 확인해 주지는 않으므로, 날짜가 비어 있는 기간을 계속 치료한 것으로 합쳐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 기관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받기 시작한 치료 사실까지 자료 목록에서 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급이 늦어질 때에는 확보한 기록과 아직 요청 중인 자료를 구별해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진료 내역 전체에는 현재 쟁점과 무관한 민감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받은 기관, 실제 참여 기간과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더 상세한 치료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건에 필요한 범위와 원본 확인 방법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의 다른 질환이나 가족 정보를 치료 참여를 강조하려고 덧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치료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권유받은 경위, 본인이 실제 치료에 참여한 과정, 이후 지켜온 일정을 확인된 범위에서 구분해 적으세요. 가족 탄원에는 가족이 실제로 도운 일만 담고 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까지 대신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록의 날짜를 앞당겨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양형요소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지금 이어가는 진료와 예방 조치는 실제로 남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