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성범죄양형자료에서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호 신뢰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재판 전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면, 그 자료가 사건에서 다루는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 양형기준에 관한 설명, 이후의 재범 예방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행위자·기타 관련 일반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인자 정의는 제자나 지인의 자녀 등과 맺은 관계를 예로 들며, 구성요건의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관계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단지 특정 관계의 명칭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그 인자가 성립한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항목은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같은 방식으로 옮겨 적용할 문구가 아닙니다. 공개된 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등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인자 명칭이 다른 범죄유형에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한 표의 항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뤄질 때에는 각각의 적용 법조와 기준표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 공판에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재판에 적용할 양형기준에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인자 표를 찾습니다.

• 관계의 명칭과 신뢰 이용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따로 기록합니다.

•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당사자나 탄원서 작성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 교육이나 상담이 진행 중이면 참여 사실과 사건 이후 이행한 예방 조치만 따로 모읍니다.

•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같은 관계라도 한 문서에서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관한 객관 자료가 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 짧게 밝혀두세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적 의미를 정리할 때에도 재판 기록에 적힌 문장과 설명자가 붙인 평가를 나눕니다.

탄원서 작성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만 알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일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 작성자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작성자가 사건 이후 실제로 지켜본 상담 일정이나 일상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아는 범위를 밝혀 적는 편이 자료의 성격에 맞습니다. 반성문도 재판에서 다투는 관계나 행동을 뭉뚱그려 인정하는 방식으로 쓰기보다, 무엇을 돌아보고 어떻게 바꿨는지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그 출처와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뜻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낼 설명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관계 정보가 필요 이상 들어가면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합니다.

재판용 목록에는 인자명 옆에 관련 근거가 어느 문서에 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이 없는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겨둡니다. 사무소에 제출할 상담용 자료와 실제 법원에 내는 문서를 구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반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뢰 이용에 관한 사건 기록을 읽고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생활 변화는 자료의 작성자와 관찰 시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검토할 때에는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영역이 해당 사건과 관계되는지부터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사건 당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로 신뢰 이용의 유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관찰, 실제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기록, 생활상의 예방 조치와 그 이행기간은 각기 출처를 밝혀 사용합니다.

증명서가 확인하는 것은 보통 직위나 기간입니다. 그 관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건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작성자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까지 증명서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좁혀서 적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과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하나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다른 항목이 기록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사정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놓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른 판단 근거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신뢰 이용의 판단은 관계를 부르는 이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했다는 주장인지 확인하고, 이후에 한 예방 활동은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기록으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