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으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 관한 이수명령도 달라질까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 관해 판결을 읽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수명령이 빠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과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시간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 어떤 조항에 따른 명령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양형자료로 낼 때도 이 구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1.법에서 말하는 중복 제한은 어느 명령에 적용되나요?
- 2.수강을 먼저 한 기록을 낼 때 어떤 점이 헷갈리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판결에 적힌 프로그램 이름과 나중에 온 집행 안내가 다르게 보이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고 10월 2일 시행된 법률에 실려 있습니다. 제3항 단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착명령에 어떤 치료 준수사항이 붙었는지가 조문을 적용할 때 확인할 사실입니다.
부착기간과 프로그램 이수시간은 숫자의 단위부터 다릅니다. 장치가 붙어 있는 기간은 준수사항을 이행할 때 적용되는 기간과 관계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프로그램에 출석한 시간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부착을 시작한 날이나 부착이 끝난 날을 교육 완료일로 옮겨 쓰면 기록이 달라집니다. 부착명령 자체와 그에 수반되는 준수사항의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문서에서 찾는 표시 | 확인할 사실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장치 부착에 관한 명령과 그 기간 |
|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 프로그램 명령의 근거 조항과 적혀 있는 내용 |
|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 | 별도 명령이 선고됐는지, 명령의 종류가 무엇인지 |
| 집행기관의 안내 | 담당 기관, 출석 일정과 실제 이행 상태 |
스스로 찾아서 이수한 민간 교육은 그 교육의 과정과 참여 사실을 기록합니다. 재판 전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면 상담 기간과 출석 여부를 제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바꾼 생활 습관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만 보고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받았다거나 이행했다고 표현하면 법률상 상태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발급 기관과 평가일이 있어야 무엇을 근거로 한 의견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전과 후에 관찰한 사실을 따로 썼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 사용한 자료나 평가 조건이 다르면 수치를 곧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의견을 법정 명령의 종류를 가리키는 문구와 같은 칸에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현재 단계가 선고 전인지 집행 중인지, 판결에서 부착과 함께 어떤 준수사항이 적혔는지,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출석 자료가 예정과 완료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재판에 제시할 예방 계획 중 실제로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의 판결과 교육 기록이 섞여 있다면 사건별로 문서 날짜를 다시 맞춥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문과 집행 안내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과 자발적인 교육 기록을 구분하고 판결과 집행 안내에서 추가 확인할 사항을 짚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치료 기록의 작성 주체, 반성문이 전제로 삼는 사실, 이후 예방 계획의 시행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안내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을 쓸 때는 객관적 수치가 어느 범위의 관찰을 정리한 것인지 확인하며, 민간 재범위험성평가를 부착 여부나 집행기관이 결정한 일정과 연결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작성자가 실제로 지켜본 변화의 기간과 내용을 남기는 보조 자료로 다룹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세 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칸에는 앞으로 법원이 정할 사항, 둘째 칸에는 당사자가 이미 한 일, 셋째 칸에는 교육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사실을 둡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말은 둘째 칸에 적을 수 있고, 출석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다면 셋째 칸에 날짜를 표시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정할지는 첫 칸에 남겨둡니다.
판결 뒤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낸 양형자료를 다시 읽는 것보다 주문에 적힌 준수사항과 실제로 받은 집행 안내를 대조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명령 이행 여부를 설명해야 할 때는 진술이나 예전 수료증에 기대지 말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슷한 제목을 보고 같은 명령으로 판단하기 전에 사건번호, 판결 주문의 근거, 안내문이 가리키는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서류가 있으면 본인이 보유한 판결문과 통지서를 가지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출석할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가하고 같은 이행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도 미리 담당 기관에 알리고 적용되는 절차를 묻는 편이 낫습니다.
부착명령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이 선고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양형을 준비하는 서류에는 자발 교육에서 한 일과 그 이후 확인된 변화만 담고, 법정 명령 이행은 담당 기관의 별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