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전 딥페이크 시청 기록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 1.시청 처벌 규정이 생긴 날짜
- 2.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이유
- 3.과거 기록과 개정 이후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
- 4.관련 Q&A
- 5.영상을 개정 전에 내려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열어본 적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6.수사기관이 개정 전후 기록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시청했다는 기록만 있다면, 그 이후 신설된 시청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영상을 개정 이후에도 시청하거나 다른 방식의 범죄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날짜와 행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영상'인지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가 법 적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이후 해당 행위에 정해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은 별도의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법률만 확인하고 과거의 시청 기록까지 동일하게 평가하면 시점에 관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 이전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이나 유포 행위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 된 것이 정말 시청뿐인지, 아니면 제작·반포 등의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당시의 조문 내용과 실제 행위 날짜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도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로 범죄로 정한 행동을 법 시행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처벌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 당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막는 원칙이 형벌의 소급 적용 금지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계정이나 같은 영상이 개정 전후에 걸쳐 등장하면 분석이 복잡해집니다. 개정 전에 접속한 기록, 개정 이후 다시 재생한 기록, 개정 이후에도 보관한 것으로 주장되는 파일은 각각 다른 시간 문제를 가집니다. 과거의 재생 사실만으로 개정 이후의 재생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개정 후의 행위를 두고 예전에 처음 접한 영상이라고만 설명해도 법적 쟁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료는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기기나 계정에서 표시되는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은 뜻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복원되면서 표시된 시간이 바뀌는 경우처럼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록의 이름만 보고 실제 이용자가 무엇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개정 전 시청: 실제 재생 시각이 2024년 10월 16일 전인지 확인합니다.
• 개정 이후 재생: 같은 영상에 다시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나눠 봅니다.
• 보관 관련 쟁점: 법 시행 전후의 소지·저장 상태와 행위의 계속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다른 혐의: 제작·전달 등 별도 행동이 있는 경우 당시의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합니다.
• 시간 정보 검증: 파일 속성에 적힌 시각이 실제 사용자 행동을 나타내는지 검토합니다.
이 구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개정 후 시청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인지, 개정 후 다른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기록을 '시청한 적 있음'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법 적용이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류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의 범위를 경찰조사 초기에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기기가 같은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사건에서는 동기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처음 생성됐고 이후 어떤 계정에 연결됐는지와 같은 질문은 시간 문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동 동기화인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저장인지에 대한 구별은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내려받은 시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와 저장도 처벌 행위로 규정하므로, 개정 이후 어떤 보관 상태가 유지됐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 뒤의 재생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지 파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시청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시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 날짜와 파일 수정 날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자료가 여러 기기에 복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분리하고, 당시 시행된 법률에 맞춰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보다 그 변화가 자신의 기록 중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시점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시간표 자체가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