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전달한 뒤 딥페이크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죄도 문제 될까?

성범죄 칼럼

링크를 전달한 뒤 딥페이크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죄도 문제 될까?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링크나 파일을 전달했다면 시청죄 외에 유포에 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 하나를 보냈다는 사실과 법률상 금지된 편집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전달 행위로 보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청 기록만 검토해서는 전체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시청과 반포 등의 법정형 구분
2.링크 공유와 파일 전달의 차이
3.전송 과정에서 확인할 사실
4.초기 수사에서 행위별 책임 나누기
5.관련 Q&A
6.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한 딥페이크 게시물의 주소만 전달했다면 유포죄와 무관한가요?

시청과 반포 등의 법정형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규정은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 기록이라도 따져 볼 사항이 다릅니다.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로 재전달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작성자가 올린 게시물도 불법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시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문장 속에 주소가 언급됐는지, 실제 영상에 접근하도록 직접 제공한 것인지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전송 방식과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이 빠지면 혐의의 범위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와 파일 전달의 차이

파일 자체를 첨부해 보낸 경우에는 수신자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비교적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는 접근 경로를 표시할 뿐이므로 그 주소가 당시 어떤 콘텐츠로 연결됐는지, 실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전송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가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청 여부와 유포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확인할 사실

처음 전달받은 사람과 다시 전달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의 영상을 시청했는지, 타인에게 접속 수단을 제공했는지는 행위별로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시청·유포'라고 한꺼번에 적혀 있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내용까지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가 캡처되어 제출된 경우라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메시지, 전송 시간, 링크가 가리킨 당시의 페이지가 보존돼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행위를 구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확인할 행위	쟁점	관련 자료
영상 재생	실제 시청과 인식 여부	접속 기록·영상 내용
파일 전송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 여부	첨부파일 정보·송수신 이력
링크 전달	해당 콘텐츠에 접근시키는 제공 행위인지	원문 링크·당시 게시 상태
다수 공유	수신 범위와 추가 행위의 존재	대화방 구조·전달 기록

초기 수사에서 행위별 책임 나누기

수사 초기에 시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유포까지 인정한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달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감춘 상태에서 시청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시각과 상대방별로 정리하고, 영상의 법적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을 보충하려고 추측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시청·전달·재전달의 흐름을 분리해 각 행위에 적용될 법조항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링크의 기능이나 파일의 동일성처럼 행위 성립에 직접 관련된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전송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선택한 대응 방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 차례 전달된 사건에서는 각 단계의 파일이 동일한 내용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편집이 이루어졌거나 링크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모든 전송 행위를 하나의 영상에 대한 행동으로 적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전달자별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제공한 대상이 같은지 검토할 때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만으로 전체 전송 경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원본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