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명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전송한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는 범위

성범죄 칼럼

지인 한 명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전송한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는 범위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린 행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이 누구의 것인지, 전송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방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최초 전송과 재전송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2.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
3.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4.관련 Q&A
5.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경우도 문제 되나요?
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라면 보낸 사람은 제작 혐의를 받지 않나요?

• 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 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

• 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관련 Q&A

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시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편집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여러 사람이 실제로 봐야 유포가 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제공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수신자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전송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내는 행위 역시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에 파일 이름만 언급했거나 실제 파일을 전송하지 않은 상황을 전송 완료와 동일하게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알린 내용, 파일 첨부, 링크 공유, 실제 접근 가능성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화면과 파일 전송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면 캡처만으로 파일의 정체나 전송 경위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파일명으로 다른 자료가 오갈 수 있고, 대화가 이어지는 중 여러 장의 이미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무엇을 요청했고 전송자가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도 행위의 인식과 관련됩니다.

전송 관련 기록	확인할 사실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메시지 송수신 시각	파일을 주고받은 순서	화면 표시 시각과 실제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음
첨부파일 식별정보	문제 된 파일과 동일한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성을 단정하지 않음
대화 참여자	제공받은 사람의 범위	이후 재전송자와 최초 전송자를 구별
전후 대화	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	농담이라는 해명도 문맥 전체에서 평가

메신저 전송에서는 전송 후 미리보기가 표시되는 방식과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된 상태인지, 수신자에게 링크만 제공된 것인지, 실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였는지에 따라 기술적으로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술적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전송 방식과 당시 기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 제14조의2 제2항 후단입니다.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한 합성물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전송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던 사용 범위, 이후 의사를 바꿨는지, 전송 당시 그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보내진 내용이 문제라면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실을 맞추기 위해 수신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여 보존하고, 전송 주체 및 후속 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전송 기록과 합성물의 동일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최초 전송과 후속 공유에 관한 진술이 뒤섞이지 않도록 사건 경과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추가 유포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공유자가 이후 유포에도 관여했는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파일을 받은 사람과 재게시한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둘의 역할을 하나로 적으면 조사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이 확산됐는지 모른다면 모른다고 설명해야 하고, 대화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공범이라고 추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