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률 개정으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누가 합성 작업을 수행했으며,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이나 영상 합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제작했는지가 중요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그러한 목적을 요구하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혼자 보관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제작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편집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인지, 표현의 성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는 완성된 결과물과 제작에 사용된 디지털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 편집 결과물을 보유한 사실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과 편집 결과물의 관계

• 합성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작업 기록

• 파일이 생성되거나 수정된 시각

• 계정별 접속 및 사용 이력

• 파일을 주고받은 경위

• 당사자가 합성 작업을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료

파일의 생성 시각이 피의자의 기기 사용 시점과 일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작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외부에서 전달됐을 가능성, 계정 사용자가 여러 명이었는지, 실제 작업을 누가 통제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은 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록은 실제 행위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동 생성된 임시파일을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한 결과물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작업 방식과 저장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작인지, 소지인지, 반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전송 행위까지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조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합성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생성 경위와 파일 기록,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작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상황,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 주체나 합성물의 성격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혐의와 제작 혐의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제작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작된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생성했다는 결과만으로 특정 이용자가 범행을 직접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쟁점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법률상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결과물의 관계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합성 기술의 종류보다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술적 기록과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