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자동 재생된 딥페이크도 시청 처벌을 받나요?
SNS 화면을 넘기다 딥페이크 영상이 자동 재생됐다면, 화면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영상을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해당 콘텐츠가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가 관건입니다. 짧은 노출과 선택적인 반복 시청은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 1.자동 재생에 관한 질문 네 가지
- 2.피드를 내리다가 영상이 잠깐 떠도 딥페이크 시청 처벌 대상인가요?
- 3.자동 재생 후 다시 찾아본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바뀌나요?
- 4.영상이 불법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재생 중에야 알았다면요?
- 5.앱이 저장한 임시 데이터가 발견되면 자동 재생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 6.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관계부처 합동이 2024년 11월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은 이전에 없던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사람 외에 불법 합성물을 소비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다만 정책 자료에 시청 처벌이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재생 화면의 모든 노출을 고의적인 시청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는 화면에 콘텐츠가 노출됐다는 기술적 사실과 구별해 평가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재생된 영상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긴 경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뒤 계속 본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시점, 화면을 넘긴 시점, 해당 화면에 머문 이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접속한 사실은 첫 노출 이후 이용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재접속이 영상 자체를 보려는 목적이었는지, 게시물의 맥락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색 내용, 페이지 방문 순서, 특정 계정을 구독했는지 등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기록이 여러 개더라도 같은 영상인지 별개의 영상인지, 자동 반복 기능 때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횟수를 적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기록을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13조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첫 장면이나 설명문만으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성적인 합성임을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SNS에서 봤으니까 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말과 검색·재생 기록이 서로 들어맞는지 검토해야 하며, 영상의 법적 성격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동 재생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려면 평소의 앱 사용 환경도 살펴야 합니다. 설정이 언제부터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설정 상태만으로 과거의 설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업데이트로 재생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앱과 기능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방식에 관한 주장은 당시 서비스 환경과 맞아야 합니다. 기술적 설명이 실제 기록과 충돌하는지 살펴야 하며, 불확실한 기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기기에는 콘텐츠를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 데이터를 임시로 남기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곧 사용자가 파일을 스스로 내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시 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실제 시청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의 생성 원리, 앱 설정, 파일이 만들어진 시각과 이용자의 조작 이력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기술적 설명과 확인 가능한 근거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화면 체류 시간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앱이 열려 있었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화면을 주의 깊게 본 시간과 앱이 활성화돼 있던 시간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 해석이 가능한 기록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재생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 사항을 나눠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앱 환경: 자동 재생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영상의 시작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콘텐츠 노출: 문제 게시물이 피드에 등장한 시간과 화면을 벗어난 시간을 구별합니다.
• 이용자 행동: 재생 버튼 선택, 검색, 재방문처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인식 시점: 성적 합성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았는지 진술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 추가 자료: 게시물 설명, 관련 알림, 접속 기기 정보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 재생 환경과 이용자의 실제 조작을 분리해 정리하고, 고의적인 시청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채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어떤 앱 기록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분석 자료로 설명을 보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화면 노출과 반복적인 소비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막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