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는 반성문을 쓰기 전에 형사소송법상 의견서 기한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입장 등을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양형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는 이유로 그 제출기한을 지나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 사정부터 길게 설명하면 두 문서의 목적이 뒤섞입니다. 받은 서류를 펼쳐 놓고 확인할 순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본문에서 이 조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법원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작성 날짜나 첫 재판일을 의견서의 기산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 열어본 날과 절차상 송달일이 다르게 기억된다면 송달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수령 경위가 담긴 봉투나 안내가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세요.

진술에 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전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변호인과 확인할 쟁점을 적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만 다투는 경우라면 그 범위와 반성문이 언급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 읽어보세요. 제삼자가 쓴 탄원서도 당사자에게 들은 말과 자신이 본 사실을 구분하면 문서의 출처가 드러납니다. 문서 제목이 같은 파일이 여러 개라면 최신 파일만 표시하지 말고 이미 제출한 버전과 아직 검토 중인 버전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첫 상담이 예약됐다면, 의견서에 예약을 끼워 넣어 공소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자료 목록에는 자료 상태를 예약으로 표시하고, 이후 실제로 참여한 때에 기관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공판 전에 내야 할 의견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모든 치료 서류를 한꺼번에 갖추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낸 의견을 정정하거나 설명해야 할 때에도 처음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짜나 공소사실의 항목을 잘못 옮겨 적었다면 어느 부분이 오류였는지 찾고, 이후에 작성하는 설명에서 고친 범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치료 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라면 기존 의견의 정정과 새 첨부자료의 제출을 같은 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는 사람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첫 상담 때 표시할 것은 송달일과 1심 사건번호, 공소사실 중 다투는 범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 현재 진행 중인 상담이나 교육, 이후 객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료를 모을수록 상대방이나 가족의 사생활 정보도 붙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작업본을 만들어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본문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공판준비 의견에 어떤 첨부자료를 같이 낼지는 서류 분량이 아니라 실제 쟁점과 제출 시점을 보고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과 양형에 관한 설명을 대조하고 재판 일정에 맞춰 실제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는 치료의 계속 여부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구분하고, 해당 사정이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본 법률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관련 있는 범위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재범위험성평가를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쓰거나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값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재범위험성평가에는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실제 관찰 내용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담 메모에는 자료의 발급 예정일과 공판기일을 각각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일이 늦어지면 어느 단계에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 넣을 사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의견서 기한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견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달 기록과 지금까지 법원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법원 안내와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살피세요. 작성한 양형자료가 있다고 해서 기한이 지난 의견서를 대신한다고 표시하면 절차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재판이 열리는 날, 자료 발급이 가능한 날을 한 달력에 적더라도 항목의 이름은 따로 두세요. 먼저 제출해야 할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사건기록과 대조한 자료만 골라 양형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