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려 했지만 실제로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속 시도나 링크 클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청에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은 때로는 이용자의 기억과 서버 기록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은 요청이 전송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화면에 실제로 표시됐는지는 별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 접근 권한의 부재, 재생 과정의 중단처럼 다양한 상황을 하나의 ‘시청 실패’라고 묶기보다 실제로 입증된 단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재생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려고 임의로 시험 접속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청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기록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가 포함된 글을 읽은 사실과 영상을 재생하려는 행동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오류 화면이 발생한 시점부터 어떤 조작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결제나 저장처럼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실패한 시도가 처벌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문제에서는 '결국 못 봤다'는 말보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특정: 접속한 주소가 실제 어떤 콘텐츠로 연결되는지 확인됐는가.

• 행동 구분: 단순 검색, 접속, 결제, 재생 시도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 재생 상태: 영상 화면과 소리가 표시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

• 인식 여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 기록 보존: 결제 내역이나 접근 기록을 훼손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접속 시도와 실제 시청을 구분해 로그와 거래기록의 의미를 검토하고, 미수 및 별도 구입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접속이 성공했지만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부만 표시된 뒤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근 흔적을 근거로 행위의 진행 단계를 판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실패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시의 기술적 상태와 이용자가 한 행동이 구별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