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혐의의 범위와 문제 된 행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기록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상 보장되는 권리도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1.피의자신문 때 보장되는 권리
- 2.출석 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3.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표
- 4.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
- 5.관련 Q&A
- 6.경찰이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한다고 할 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고지 대상입니다.
권리를 안다는 것이 수사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력도 법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영상의 성격과 시청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지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관한 것인지, 제작·유포 등 다른 조항도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행동의 날짜가 2024년 10월 16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사 일정과 고지된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증거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지 못한 자료의 내용까지 추정해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한 계정, 기기, 접속 기간에 관해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검토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만 사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에서 다뤄질 자료 | 확인해야 하는 사실 | 진술할 때 유의할 점 |
| 접속 및 검색 기록 | 어떤 콘텐츠에 접근했는지 | 검색과 실제 시청을 구분 |
| 재생·저장 정보 | 기록이 생성된 방식 | 자동 생성 정보의 의미 확인 |
| 결제·거래 내역 | 무엇을 구입했는지 | 거래 대상과 시청 행위 분리 |
| 대화 및 알림 | 영상에 관한 인식 경위 | 앞뒤 맥락을 생략하지 않기 |
범죄 혐의에 관해 논쟁이 있다면 영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인지, 해당 사람이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청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복 여부,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와 기기·계정 기록을 대조해 첫 진술을 준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부분을 선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실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면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질문한 범위와 자신의 답변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전혀', '한 번도'처럼 범위를 넓게 확정하는 말은 작은 예외 자료와 충돌하기 쉬우므로, 실제 기억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도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디지털 기록의 정확도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록을 누구의 행위로 연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계정을 여러 장치에서 사용했거나 동일한 기기를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제3자 가능성은 충분한 반박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료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목적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데 있으며, 자료의 존재와 그 해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되, 자료 삭제나 변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내용도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항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미리 정한 결론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성급한 진술을 줄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