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접근했는지, 실제 시청이나 저장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저장 기록과 이용자의 의도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문제가 된 자료가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영상물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와, 그 성격을 인식한 뒤 의도적으로 보관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법률 지식이 있었는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기에서는 이용자가 특정 파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아도 여러 형태의 기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미리보기 데이터, 브라우저의 임시 저장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생성 과정과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동으로 형성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알고 계속 보관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반대로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관리하거나 반복적으로 열람했다면 그 행위가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에서 발견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파일을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열어봤는지, 다른 저장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이용자의 행위를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경로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별 저장 방식이 다르고, 기기 환경에 따라 같은 행위가 서로 다른 형태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한 자료는 파일 생성 시각, 접근 기록, 프로그램 이용 이력, 계정 로그인 정보, 원본 파일의 취득 경위 등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술적 기록과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이 남아 있다는 기술적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소지했는지는 주변 사정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서 파일의 취득 경위와 열람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시청의 고의와 실제 행위가 입증되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실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이 표시됐는지, 이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해당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자료로 알고 접근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열람했다면 저장 파일이 없더라도 시청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발견된 저장 위치, 생성 시점, 관련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등을 분석하면 취득 경위를 확인할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자료의 존재뿐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읽는 과정이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