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과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모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적용하는 조문과 범죄 대상의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지, 촬영물 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존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종류의 영상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영상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의 요건을 혼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촬영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딥페이크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 됩니다. 두 시청 규정의 법정형은 같지만, 범죄 대상에 관한 설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있었는지와 합성·가공이라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 선택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장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촬영된 신체를 기록한 영상인지, 기존 사진과 영상을 변형해 만들어낸 결과물인지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영상의 원본이 남아 있다면 촬영과 합성의 각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원본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된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설명해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라는 한 가지 특성만으로 두 법률의 대상이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화면만 보고 실제 영상과 합성 영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편집된 파일, 기존 촬영물을 변형한 자료, 소리와 얼굴을 별도로 합성한 자료처럼 구성 방식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영상의 생성 경위, 원본과의 비교 가능성, 편집 흔적, 문제 되는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단서가 확인됐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명에 'AI'라는 글자가 있다고 무조건 허위영상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합성 표시가 없는 영상이라도 실제 내용과 제작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화면에서 합성 사실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게시물 설명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성격이 어긋나 보인다면, 우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적용 조항을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되는 사건에 합성 정황이 뚜렷하다면 법조항 검토가 달라질 수 있고, 딥페이크로 불린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라면 제14조의 요건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벼운 죄인지 추측하기보다 법률상 대상이 정확히 특정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실제 촬영 여부와 편집·합성 정황을 구별하고, 적용 법률에 맞는 사실관계가 확보됐는지를 첫 경찰조사 전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경우에도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조항을 전제로 진술하면, 나중에 자료가 확인됐을 때 불필요한 설명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내용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파일 분석과 법률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처리 흔적이 발견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체·얼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인지, 누가 해당 파일을 시청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합성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 분석 결과가 확정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로 억지로 보완하기보다, 입증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의 원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성적 내용과 합성 여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제출된 이미지 일부만으로 전체 영상의 구성이나 제작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과 실제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파일을 이용자가 실제로 시청했는지 특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유형의 명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조사와 변론이 일관됩니다. 같은 법정형이 적혀 있더라도 적용 조문을 바르게 특정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