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값이 없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률상 위험한 오해입니다. 다만 모든 측정 관련 갈등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실제 거부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수치가 없으므로 0.08% 이상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면허취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수치별 처분 기준과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제 측정 거부행위가 인정되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운전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거부에 관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0.08%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도를 확인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률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측정방법이나 측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거나 측정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측정 거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실제로 측정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측정 요구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단순히 거부했다거나 협조했다는 표현으로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뒤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이나 설명 요구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의 요구 내용과 반복 횟수, 운전자의 행동과 발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했는지, 신체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당시 행동이 법률상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단속 현장의 영상, 경찰관의 진술, 측정 요구 시각과 내용, 운전자의 응답, 측정기의 작동 및 측정 시도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진술에서 측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하더라도 당시 행동이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주장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의 존재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실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법률상 면허취소 사유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취소사유라는 점과 실제 사건에서 그 취소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됐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법적 요건이나 거부행위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처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유지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음주운전 감경기준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을 감경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일반적인 감경 주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경기준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사실과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자료와 행정처분서의 사유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측정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 과정의 행동과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운전자의 반응을 검토하고, 해당 사실이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대응 내용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단속 당시 영상이나 측정 시도 기록이 있다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관한 다툼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형사사건에서도 관련 사실관계가 일관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