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을 통한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낮아지거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직후에는 체내 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할 수 있고, 채혈 시점에 따라 호흡측정과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혈을 선택하기 전에는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이 끝난 시각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법률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도 해당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호흡측정과 채혈은 모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주단속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는 반면, 채혈은 신체에 직접 침습이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가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채혈을 요청한 것인지, 호흡측정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측정 직전의 음주 상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은 과정, 측정 결과를 고지받은 시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이미 확보된 결과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부터 일정한 속도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동안에는 농도가 상승할 수 있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호흡측정에서 0.07%의 수치를 확인한 뒤 채혈을 요청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채혈 결과가 그보다 낮게 나온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채혈이 이루어질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다면 결과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혈액을 채취했다면 호흡측정 당시보다 낮은 농도가 확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 차이를 어떤 근거로 해석하느냐입니다.

채혈 결과가 나오면 호흡측정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두 검사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랐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위 기준은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입니다. 일정 기간 내 재범 등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0.08%를 넘었는지, 0.03%에 근접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구간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한 시점의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종료부터 채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시간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측정 수치뿐 아니라 음주 경위와 운전 당시의 상태 등 다른 증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혈을 마쳤다면 검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모두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각각의 기록을 분리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 운전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음주량

• 채혈 요청 및 동의 과정에 관한 기록

• 실제 채혈 시각과 감정 결과

•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관련 서류

음주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은 시간대를 재구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시각이 곧 실제 음주 종료 시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도 측정 수치를 기억에 의존해 추측하거나 음주량을 임의로 줄여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기억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호흡측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두 검사 사이의 시간 차이와 절차적 적법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한 과학적 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호흡측정 기록과 채혈 감정 결과를 비교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운전자의 추정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특히 시간 기록에 차이가 있거나 채혈 절차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서류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법률상 어떤 측정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후 면허처분이 예상된다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대응 자료도 구분해 준비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각 검사의 적법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혈액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그 이유가 검사 시점의 차이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정확히 그 수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의 음주 경과와 검사 기록을 객관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채혈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측정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뒤에는 운전 당시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