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도 없었고 적법한 강제채혈의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의 과정과 영장 발부 여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은 일정한 요건하에 운전자가 응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반면 제3항에 따른 채혈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선고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운전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한 결과를 근거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채혈 결과의 문제가 형사재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한 과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채혈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전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채혈인지 강제채혈인지, 영장 발부에 관한 예외 사유가 존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혈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는 운전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혈 동의에 관한 서류가 존재한다면 서명이나 기재 내용, 작성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동의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즉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진행된 절차와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호흡측정 불복 후 채혈과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강제채혈의 예외적 허용 요건과 영장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와 경찰의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혈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혈액이 실제로 감정에 사용되었는지, 해당 혈액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분쟁에서는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혈 결과 외에도 적법한 호흡측정 결과와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면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혈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증거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면허취소의 주된 근거가 적법한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된 혈액검사 결과라면 그 결과를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면허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지만, 해당 수치의 인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을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과 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 결과뿐 아니라 사고의 발생 여부와 피해 내용, 과거 전력 등 다른 처분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능력 판단과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적법성 판단은 관련되지만 완전히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불복절차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놓치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인지, 법령상 감경을 구할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처분의 적법성과 연결됩니다. 반면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법령상 감경 요건이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도 두 쟁점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에 따라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채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 결과보다 먼저 증거 확보 경위를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채혈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혈액을 확보했는지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채혈 동의 및 영장 발부 기록을 검토하고 해당 자료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와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 외에 처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증거관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불복기간이 제한된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처분통지 시점과 제출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모든 채혈절차가 위법하다는 전제를 두지 않고 사건별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실제 채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서류에 서명했는지, 서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채혈을 거부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채혈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적법한 영장이나 강제채혈의 예외적 요건이 존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채혈 과정의 문제와 면허취소의 근거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