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고 채혈했다면 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과 운전이 끝난 뒤 마신 술의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구분하는 동시에 추가 음주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운전이 끝난 후의 음주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혈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음주운전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법률상 위험도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신설된 이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10월 시행 법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목적과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에는 혈액을 채취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납니다. 운전이 끝난 뒤에도 술을 마셨다면 검사 결과가 운전 이전의 음주 상태만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NFS 2025(v1.1)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추가 음주가 있었을 때의 계산 방법을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5.3.5 항목은 운전 이후의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고려하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경과 시간을 반영해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계산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채혈 시각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제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 결과만 제시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 장소와 시간에 관한 결제 내역, 현장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실제 음주량과 음주 시각까지 모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이 문제 됩니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재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임의로 숨기거나 실제와 다른 경위를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떤 상황과 목적으로 마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직후의 행동과 경찰 신고 또는 단속 경위, 주변인의 진술 등이 행위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측정방해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주장이 음주운전 혐의를 당연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범죄는 각각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시간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운전 이전의 음주 경위를 확인합니다. 언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 음주 시각이 언제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이 이루어진 시각을 확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이후의 행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각과 경위,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 이후 음주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음주량과 신체조건, 채혈 시점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목적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로 채혈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 후 추가 음주가 확인된 사건에서 운전 전후의 음주 경과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검사 결과와 각 시점의 음주 관련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채혈 결과의 해석과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실제로 확인된 정보와 추정에 의존하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계산에 사용되는 자료가 불확실하다면 그 한계를 검토 과정에 반영합니다.

추가 음주행위의 목적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운전 종료 이후의 상황과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치에 관한 해석과 행위의 법적 평가가 혼동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음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어느 정도인지, 운전 종료 및 채혈 시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 추가 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의 전제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특정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운전 당시 수치에 관한 주장과 연결할 때에는 그 행위의 목적과 법적 의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