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변호인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와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달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일부 배상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기소가 취소되거나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별 송금 확인과 환급 자료를 분리해 두세요. 가족의 지급, 법정 환급, 공탁을 함께 살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누가 먼저 돈을 마련했는지보다 실제로 회복된 피해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족 두 사람이 피해 회복 비용을 나눠 부담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은 이체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영수증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가족이 대신 지급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누가 왜 지급했는지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피고인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노력과 피고인이 직접 한 일을 나누어 적습니다. 피해자가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피해까지 없어졌다고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체 날짜와 수령 확인을 피해 건별로 대조하고, 같은 돈이 두 개의 영수증에서 중복 집계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지급 전후로 합의 의사나 처벌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법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그 자체로 형사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지급은 회복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만 분리해 법원에 설명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현금으로 보탠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누가 얼마를 냈다는 메모와 피해자가 실제 받았다는 자료를 구별하세요. 가족 간 분담 내역은 비용 출처를 보여 주지만 피해 회복을 증명하는 자료는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두 종류의 문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수령이 끝난 경우에도 지급자와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밝혀 두면 양형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 피해 건에는 은행의 환급 통지가 있고 다른 날 가족 송금도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가족은 두 기록이 같은 피해액에 대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가족이 지급한 돈과는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피해자라도 각각의 발생일, 액수, 수령 여부, 관련 피해 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은행 환급을 받았다고 들었다는 말과 공식 통지를 확인한 기록도 나누세요. 법정 환급이 있었던 부분과 가족이 보탠 부분을 구분하면 남은 피해를 확인할 때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산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재물 또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 문제 되고, 현행 일반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전 행위는 적용법을 다시 봅니다. 피해 회복이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발생한 범죄의 성립이 사라진다거나 처음의 이득액이 환급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이득액의 귀속과 실제 회복 범위를 다른 항목으로 둡니다. 환급 결정과 실제 수령이 다른 날인 경우 두 날짜를 각각 표시해 두세요. 입금명만으로 어떤 신고에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다면 환급 통지서의 대상 거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송금과 은행 처리액을 합친 숫자만 남기면 어느 피해에 충당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옮긴 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정상 용역으로 알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은 일부 피해를 갚으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걱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채용 연락, 현금 이동 및 대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실행을 도운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나중의 피해 배상과 당시의 인식은 시간대와 판단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낼 때에는 지급 경위를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현재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변호인과 정리하세요. 법원이 서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자료의 내용과 전체 주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별도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지급 자료의 표현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가 비용을 냈는지, 피해자별로 얼마나 전달됐는지, 공탁이 있다면 확인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록합니다. 변호인에게는 가족이 사건에 관해 무엇을 알고 지급을 결정했는지도 전달하세요. 지급의 이유를 당사자가 인정한 범위와 다르게 기재하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증빙은 내용을 고치지 말고 그 증빙이 실제로 설명하는 사실을 별도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의 지급 내역을 피해별로 대조하고 회복이 확인된 부분과 아직 입증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양형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공소장에 적힌 피해 건과 실제 송금 자료를 맞춥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환급과 지급이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근거와 금액을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따로 둡니다. 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역할과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과 사건 뒤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을 구분해 읽습니다. 피해자 접촉이나 공탁의 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경과를 토대로 비공개 상담에서 논의합니다. 법원에 내는 회복 자료에는 실제 지급의 출처와 수령 경위가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은 서류의 양보다 실제 지급과 수령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피해별 확인 자료를 모아 두면 재판에서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 지급 내역과 환급 통지를 함께 가져오면 확인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