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받는 동료가 같은 변호사를 소개해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단순히 채용을 소개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가 업무를 지시했다고 말한다면 두 사람의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의뢰로 연락이 시작됐는지와 본인이 들은 안내를 구별해 두세요. 공동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별도 상담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하더라도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소개한 동료가 자기도 현금 운반에 연루됐다고 알리며 한 변호사에게 함께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는 한쪽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서 그 상대방의 위임을 받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합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상대방과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뢰인 사이 이해가 실제로 충돌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료가 같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 이미 그 변호사가 누구의 의뢰를 맡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첫 연락에서 누가 의뢰인인지, 같은 사건에서 각자의 설명이 충돌하는지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지시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면 공통 대응을 전제로 자료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판단할 때 동료의 진술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변호에 필요한 비공개 정보나 자료 제출 방향을 한자리에서 모두 확인하겠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면 자기 자료부터 별도 상담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건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다는 구체적 사정을 들었다면 출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를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에는 동료의 개인 기록을 수집해 보내기보다 본인이 직접 받은 제안과 연락부터 제시하세요.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사람과 현금수거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서로 상대가 일정을 정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채용을 소개받을 때의 문자와 정산 내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문제 되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적용법을 별도로 봅니다. 동료가 단순 채용을 소개했는지, 이후 범행에 필요한 배정과 변경까지 맡았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며 관계나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이용하기로 한 공모와 실행을 함께 좌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도운 정도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법률상 감경합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실제 배정대로 행동했는지, 변경을 누가 결정했는지, 대가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자료가 있어도 지시자를 직접 가려 주는 기록은 아닙니다. 업무를 같이 배웠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때 받은 설명이 같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그룹 대화방에 있었는지와 해당 메시지를 읽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 판단에는 실제 연락과 이에 따른 행위가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한 동료가 상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본인이 전달한 자료가 상대에게 넘어갈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계약과 개인정보 처리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위임하는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누군지, 연락은 누구에게 가는지, 원본과 사본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당사자만 알고 있는 채용이나 사건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절차라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공동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 자료 전달을 허락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응 방향이 갈리면 비용 문제를 넘어서 누가 어떤 책임을 다투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이 쟁점이라면 한 사람의 이득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는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상대에게 자동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진다고 보지 마세요. 각자 지급 사실, 출처,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관한 확인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이 동료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전달하고 싶은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로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받은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고 의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누가 의견서 작성을 맡기로 했는지도 당사자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비용 부담과 업무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자료를 받기 전에 의뢰인과 사건 관계를 확인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가 다른 사람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합니다.

업무 소개를 받았다는 설명은 소개 당시의 대화로, 실제로 일을 배정했다는 설명은 이후 연락 내역으로 나눠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비공개 설명을 확인해 준다거나 동일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기존 위임이 있는 경우 그 관계를 고려해 상담 가능 범위를 판단합니다. 사건 관계와 자료는 비공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선임 과정에서 이미 자료를 보낸 곳이 있다면 자료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동료가 먼저 변호사를 찾았더라도 본인이 그 사람과 같은 법적 입장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에 상담 관계와 정보 공유 범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실제 역할과 자료 제공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