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에게 접견을 의뢰하기 전에 어디에 수용됐는지와 담당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됐다는 말만 들었다면 가족이 아는 사실과 본인이 접견에서 말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락, 수사기관이 알려준 사실, 보관 중인 자료의 위치를 나눠 두면 첫 접견에서 확인할 범위가 좁혀집니다. 가족의 상담과 구금된 당사자의 접견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설명합니다. 본인이 맡았다고 들은 역할은 접견에서 실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로만 둡니다.

체포 소식을 전한 기관과 실제 수용 장소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담당 수사관이 있는 곳과 당사자가 구금된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명, 확인된 수용 장소, 연락 시각과 통지 내용을 메모합니다. 전달을 여러 사람이 거쳤다면 누가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 구분하세요. 기관에 다시 연락할 때에는 상대가 알려준 번호만 쓰기보다 공식 연락처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자료도 범위를 정하세요. 채용 연락을 보여 준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본인이 직접 본 날짜와 들은 설명을 표시합니다. 가족 명의의 지출 기록에 외근이 확인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단말이나 계정에 임의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는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때 무엇으로 이해했는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항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 초기 정식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을 규정에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접견 일정은 기관과 사건 상황에 맞춰 확인하고, 가족 상담의 요청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접견 전 가족이 확인해 둘 항목입니다.

• 공식 통지에서 확인한 체포·구속 여부와 통지를 받은 날짜

• 기관이 안내한 수용 장소와 사건을 맡은 부서

• 가족이 실제로 보관한 자료와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사정

• 예정된 조사나 법원 절차가 있는지, 관련 문서의 수신 경로

피해자를 속여 처분행위를 일으키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개정 전 행위는 당시 법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직접 현금을 받은 사람은 수거책으로 불릴 수 있지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역할 명칭 외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살핍니다. 범행의 일부를 맡아 그 실행을 함께 좌우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알면서 실행만 도와 형법 제32조 방조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방조범은 법에 따라 감경합니다.

피해금이라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가족이 정상 채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맥락이지만 당사자가 각 지시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나 환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구제 절차이고 구속의 적법성이나 형사 책임을 결정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족이 받은 통지와 접견에서 당사자가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 첫 조사와 후속 절차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접견에서 확인할 질문은 업무 소개와 현장 행동을 섞지 않도록 짧게 적습니다. 특히 가족이 보수를 대신 받았거나 교통비를 보낸 경우 그 돈이 사건에서 주장되는 피해금과 어떤 관계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설명까지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범위와 다음 조사 준비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정하고, 법률상 판단과 일정은 비공개 상담에서 다룹니다. 구속 직후 가족은 연락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의 소속과 확인 경로를 함께 적습니다.

수용된 사람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가족에게 남은 자료는 약 봉투와 처방 의료기관 연락처뿐이라고 가정합니다. 평소 복용 시간을 못 지킬까 걱정되지만 수용 장소를 확인한 직후입니다.

구금 상황에서는 일반 면회에서 약을 곧바로 건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용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질환과 약 이름, 복용 정보, 처방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전달할 경로를 문의하세요. 응급 증상을 알고 있다면 기관에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접견에서는 당사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이 정한 진료 요청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복용량을 추측하거나 약을 새로 처방받아 임의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일과 범행 책임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구분합니다. 접견에서 역할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고, 구금 상태에 관한 주장에 건강 기록을 쓸 때는 진료 내용과 확인일을 명확히 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은 의료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필요한 경우 구속 관련 절차나 양형에서 그 사정에 맞춰 따로 설명할 문제입니다. 처방전을 전달할 때 병원 이름과 최근 처방일을 표시하면 의료진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약을 당장 구해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면 먼저 공식 기관을 통해 전달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걱정하는 증상과 기관 의료진이 이미 확인한 진료 내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첫 조치는 확인된 장소와 일정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에 당사자와 가족의 기억을 한 문장으로 묶지 마세요. 접견과 조사에 각각 필요한 정보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통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