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뒤 보이스피싱 연루 변호인에게 공범 진술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의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관계인은 본인이 지시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전달만 했다고 말한다면 진술 시점과 실제 연락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재판 통지, 이미 받은 자료 목록을 챙긴 뒤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진술자라도 조사 단계에 따라 질문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혐의를 알려줍니다. 다른 피고인이 조사에서 했다는 말의 전체 문맥이나 진술이 바뀐 시점까지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공소장에 적힌 지시 날짜와 역할을 짧게 옮기고, 그 행동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지, 기록상 누가 직접 관찰했는지를 나눠 보면 읽을 대상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직접 들은 말인지 다른 사람의 설명을 옮긴 것인지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범위의 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한이 있다면 사유를 통지받는 절차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그 증명력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특정합니다.

•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 범위, 사유를 기록하고 법원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목록을 받는 일과 실제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각각 어디까지 끝났는지 표시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실행 의사와 역할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한 사실과 범행 실행을 함께 좌우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확인할 단계가 있습니다. 같은 메신저 닉네임이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면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전달’이라는 말이 지시 전달인지 현금 전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에 참여한 정도가 낮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며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될 수 있고 법정 감경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전 시기의 행위는 적용법을 따로 봅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나중에 피해금이라고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당시 인식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료는 피해 신고와 구제 경과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으나, 실행을 지시한 사람을 진술 없이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검찰 기록의 자료 목록과 맞추고 진술이 달라진 구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비교표에는 진술자가 처음 언급한 날짜, 뒤에 달라진 표현, 그 차이를 가려줄 통화나 메시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문장을 찾았더라도 질문이 달랐다면 실제 충돌하는지부터 봅니다. 관련인의 사생활이나 주소가 포함된 기록은 소송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로 외부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한되어 볼 수 없는 부분은 확인된 기록과 분리합니다. 법원에 신청할지와 의견서에서 다룰 쟁점은 비공개 상담으로 정합니다. 기록에 나온 관계인 호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표기가 어느 인물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섞어 쓰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접수 확인만 있고 제한 여부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첫 재판은 이미 지정됐고 신청 범위에는 공범의 종전 진술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나 제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범위로 신청했는지 접수 자료에서 확인하고, 검사가 별도로 범위를 정해 통지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신청 뒤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출할 의견서가 있다면 아직 보지 못한 기록을 확인된 사실처럼 기재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술은 자료를 열람했다고 곧바로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 경위, 증거능력, 진술의 일관성은 각각 확인할 쟁점입니다. 공동정범의 공모 범위나 방조범의 성립을 다투는 문서라면 해당 진술이 어느 행위를 지목하는지를 특정하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인별 이득액 진술과 실제 거래자료의 숫자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통지가 구두로 전달됐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제한한다고 안내했는지 정리하고 공식 통지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진술서의 작성 시기나 공소사실과의 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같은 자료가 여러 개라면 어느 문서를 요청한 것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공소장에는 관계인이 이전에 같은 날짜를 언급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건네받은 목록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바로 찾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참고인이 작성한 문서인지 조사관이 작성한 기록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서 그 진술이 어디에 언급됐는지와 앞뒤 문맥을 표시하세요. 기록에 별도의 진술서로 들어 있는지, 다른 조서에 일부 인용된 것인지, 해당 재판에 제출할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요청 내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어느 시점의 누구에 관한 어떤 진술인지, 공소사실 또는 양형 쟁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어 검사에게 확인하거나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명칭을 모른다면 날짜와 진술자가 맡았던 역할 같은 식별 단서를 활용합니다.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확정해 의견서에 적지 마세요. 확인된 인용 부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기록,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거래나 연락 기록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제한될 때에는 사유와 관련 통지를 보아 후속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미 확인한 진술이 공모의 시점이나 역할 분담을 달리 설명한다면 그 차이가 형사 책임의 어느 범위에 관련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재판 날짜가 가까워졌다면 신청한 문서가 어느 의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지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하세요. 변호인은 접수 확인, 제한 통지, 추가 요청의 진행 상태를 따로 기록해 재판부에 확인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문구는 확인할 지점을 알려 주는 출발점입니다. 기록 신청과 통지의 날짜를 놓치지 않으면 첫 재판에서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기록 확보와 답변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