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가 정지되더라도 그 즉시 잔액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소멸은 법에서 정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 등의 범위에서 진행되므로 지급정지 안내와 공고문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보증금 반환금이 들어 있던 계좌에 다른 입금이 생겼다면 기존 잔액과 문제 거래의 자금을 구분하세요. 최초 공고와 나중의 소멸 통지, 거래별 명세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합니다. 거래 명세에 나온 기준 시각에 따라 같은 계좌도 잔액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는 법정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 등에 한해 최초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 사실과 해당 금액 등을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통지합니다. 계좌의 전체 거래가 정지된 때와 일정 범위의 채권이 소멸한 때를 같은 날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최초 공고와 뒤에 올라온 공고의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

보증금 반환 계약이나 영수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입금의 날짜와 액수를 거래 명세에 연결합니다. 그 뒤 다른 출금이 있었다면 처음 받은 보증금이 전액 남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어느 돈이 공고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입금의 출처가 모호하면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관한 이의제기는 사유와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공고일과 필요한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쌓인 돈이 있다는 사실은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돈이 누구의 어떤 급여나 정산금인지 증빙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금액의 산정에 대해 질문할 때는 현재 앱 잔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공고와 은행 명세의 기준일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금액 일부에 다른 법적 조치가 적용됐다면 그 근거와 대상도 별도 문서에서 봅니다. 본인의 거래가 아닌 부분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공고가 나온 뒤 명의인에게 통지가 별도로 도착했다면 서류의 작성일과 실제 수령일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최초 공고일과 현재 계좌 화면의 기준일이 다를 때에는 어느 시점의 거래 명세가 필요한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정지 당시 거래 명세에 표시된 기존 자금과 문제 입금을 공고·소멸 문서의 금액과 맞춰 봅니다.

기존 거래를 설명할 계약과 이행 자료에는 실제 입출금과 연결되는 날짜를 붙입니다. 공고가 여럿이라면 대상 계좌와 최초 공고를 확인한 뒤 나중 문서에서 달라진 항목을 표시합니다.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오간 경우 동일 금액을 두 번 적지 않도록 근거를 비교합니다. 금융회사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표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 조사를 위해서는 거래 목적과 실제 사용자를 따로 검토해 명의인이 각 입금을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금융회사의 회신이 구두 안내뿐이면 기준일과 안내받은 액수를 메모해 두고 공고 자료와 구별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기망을 통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규율하고 현행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위일에 맞는 법을 적용합니다.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제30조 공동정범, 범행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실행을 쉽게 했다면 제32조 방조범을 검토합니다. 종범의 형은 법률상 감경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도 공고에 숫자가 적혔다는 사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득액의 귀속과 실제 피해 회복은 따로 살핍니다.

소멸 통지를 받은 뒤 앱에서 여전히 다른 금액이 보입니다. 화면의 잔액과 소멸 통지의 액수가 다른데 어떤 금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좌 앱의 잔액은 확인 시점의 표시일 뿐 어느 권리가 소멸했고 어떤 자금을 바로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 통지의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어떤 지급정지나 별도 제한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조치가 있었다면 종료된 조치와 진행 중인 조치를 구분합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상 거래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입금이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형사사건이 있다면 계좌의 잔액 전부를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득액은 책임지는 범행에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산이 실제로 돌아간 경우에는 회복 범위를 양형 자료에 적되, 그 사실로 가담 여부가 바뀌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때와 앱을 확인한 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두 날짜를 모두 남겨 두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잔액이 소멸 대상 밖에 있다는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한하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도 문의하세요. 다른 지급정지나 법원 조치가 겹치는 경우에는 한 조치가 끝나도 이용 가능 상태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별로 날짜와 금액을 붙여 비교하세요.

잔액만 확인하고 조치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소멸 통지와 이후 상태를 대조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초기 공고부터 남은 제한까지 계좌별로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도 잔액, 제한액, 소멸액 중 어떤 숫자를 말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료 제목과 기준 시각을 나란히 적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