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1심 이후 항소심에 같은 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전달을 맡았다는 의심으로 출석한 뒤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선임서가 효력을 갖는지와 위임계약에 어떤 일이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서, 접수된 선임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절차가 바뀔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합니다. 선임 효력과 계약상 업무의 범위를 혼동하면 접수 담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2일 확인는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소 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간다면 항소심 선임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선임 서류는 현재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항소심 업무가 적혀 있더라도 소송상 선임 절차는 확인할 사항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선임의 효력이 1심에 이어진다고 해서 위임계약상 맡기로 한 일이 어디까지인지가 그 한 문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도 담당 기관이 바뀌면 연락처, 제출 방식, 열람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냈다고 생각한 의견서가 어느 기관에 제출되었는지, 같은 사건 기록에 들어갔는지 영수증이나 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존 상담 기록을 그대로 들고 가되 다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항소심까지 맡긴다는 문구가 있다면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 작성, 기록 확인, 재판 출석이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 물어 보세요. 필요한 작업을 누가 맡고 제출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별도 감정, 다른 관련 사건, 피해 회복 연락 등 계약에 포함되는지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은 말로 들은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 내용을 남겨 두세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일으키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문제 되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전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과 적용 규정을 따로 봅니다. 전달책으로 의심된 사람이 조직과 실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누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범행을 인식하고 실행을 도운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쟁점이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합니다.

1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는지 다툰다면 어떤 메시지와 시점에 근거했는지 판결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손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쟁점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개인의 배상 또는 공탁 자료를 구별하세요. 항소 단계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쟁점이 같은 무게로 다시 검토된다고 예상하면 곤란합니다. 1심이 인정한 행위의 범위와 항소에서 실제 다투는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서와 위임계약서를 대조한 뒤 다음 심급에서 필요한 기록 검토와 제출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단계를 바꾸는 사건 통지의 수신일과 변호인이 관여하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달을 의심받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와 실제 이동, 상대 연락, 보수 기록을 나누어 살핍니다. 이전 변호인이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작성할 의견을 구별해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재판 대응을 맡는 범위와 피해 회복 협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면 명시하고, 기록이나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비공개 상담에서 진행합니다. 수사에서 재판으로 바뀌는 구간이라면 새 통지의 담당 기관과 실제로 접수한 서류를 별개로 확인하세요.

1심 선고 뒤 기존 변호인의 계약이 끝났고 새 변호인과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족은 항소장 제출까지 새 변호인이 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담당자에게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 관련 법정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선고가 있었는지, 이미 항소장이 제출됐는지, 재판부 통지를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과 새 변호인 사이에 업무가 넘어가는 중이라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맡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당장 필요한 조치와 이후 기록 검토는 긴급도가 다르므로 일단 제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담당자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단계의 서류 확인과 책임 판단은 분리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한 범위와 방조범 감경 여부를 다시 다룰지, 또는 피해 회복이나 형량을 중심으로 다툴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라면 판결이 이득액을 어떤 근거와 범위로 산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 문의에는 판결문과 수신한 통지를 함께 준비하고, 이전에 낸 문서 중 어떤 항목의 접수증이 없는지 표시해 두세요. 당사자가 법원에서 받은 통지와 대리인이 수신한 문서는 도착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해 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어떤 절차가 이미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심급에서 새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접수 기한과 작업 계획을 나눠 정해야 합니다.

선임이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오히려 마감 담당자가 비기 쉽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길 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이미 선고를 받았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 통지와 접수 내역을 가져와 현재 절차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