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혐의에는 일반 제공과 다른 가중 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이라는 명칭의 문의를 받은 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쟁점이 됐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나눕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의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기록이 있으면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결제 기록이 없다고 제공 행위가 없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물건의 성분, 실제 상대방, 지목된 행위에 각각 근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설명에 나온 나이와 신분을 실제 확인한 문서가 서로 다르다면 차이를 표시합니다.

조사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계정이나 문서를 합치지 않습니다. 특정 자료가 당시 실제 상대방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 법률상 의미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기록은 필요한 검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제공이라고 부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확인됐더라도 행위 자체나 물질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대가가 있었는지와 실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른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반입과 제공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둘은 같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6호 등 별도 근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가 국내 제공에 관한 것인지 수입이 추가로 주장되는지 공소사실과 감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어느 문서가 미성년자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때에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을 섞지 않습니다.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한 내용을 조사 이후에 받은 자료로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등장한 사람과 행위의 실제 상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분과 연령, 당시 인식의 근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제공의 구성요건과 각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별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관계자 연령과 별개로 생활·치료와 가족의 지지를 살핍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에서 실제 경과를 검증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한 자료만 양형조사에 씁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는 제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며 해당 조항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적인 위법 제공에서 문제 되는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적용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사실과 당사자의 인식 역시 증거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가령 한 대화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더라도 누가 실제 상대방이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 대화의 참가자 모두에게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알려진 나이와 나중에 확인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았는지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참고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 수록된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등 가중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 연령의 확인에는 행위 당시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조사 뒤 발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생년월일을 보여 주는 것인지 봅니다. 당시 계정에 나온 표현이 있었다면 작성자와 시점, 당사자가 그 표현을 실제로 읽은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연령에 관한 기록의 열람 범위도 필요에 맞게 살핍니다. 미성년자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당사자가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는 별개 자료를 읽습니다.

계정 소개란에 표시된 나이와 실제 상대의 연령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표시를 당사자가 당시 실제로 보았는지, 그 뒤 직접 연락에서 다른 설명을 들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여러 시점의 화면이 남아 있다면 어느 것이 당시 내용이었는지 구분합니다. 이름이나 나이를 대신 적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있을 때만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연령과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근거를 다른 항목에 두어 읽습니다.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뒤늦게 알게 된 나이를 이전에도 알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어느 부분을 직접 확인했는지와 지목된 제공 행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출생일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해당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계정의 소개 문구를 검토할 때에는 그 문구를 당사자가 해당 행동 이전에 읽었는지와 실제 대화의 상대를 특정할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서류와는 구별합니다.

성분 감정과 상대방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나누어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요건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