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필로폰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명칭이 적힌 연락에서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한다고 들은 가상 상황입니다. 법정형, 범죄가 끝났다고 보는 시점,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법정 사정을 따로 살핍니다. 언제 처음 연락을 받았는지는 그중 하나의 날짜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조사받은 날이나 최초 신고가 있었다고 들은 날부터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여러 행위가 있다면 각각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사정이 있는지와 사건이 이미 기소됐는지도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오래된 기억을 정리할 때 일자가 맞는 자료와 사건의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하게 해 주는 자료를 구별합니다. 발급일이 늦다는 이유로 그 문서가 항상 늦은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관계자의 기억만으로 날짜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할 때에는 어떤 날짜를 왜 기재했는지 함께 남깁니다.

오래전 물건을 지금 감정한 경우에도 감정 대상이 해당 시기의 어느 물건인지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에서 물질이 확인된 사실을 과거의 모든 행동과 곧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날짜와 실제 분석 대상이 확보된 날짜를 구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사건별로 지목된 일자와 적용법조를 정리하고, 감정서 작성일을 실제 행위일과 혼동하지 않게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과 범죄 종료 시점, 절차 기록을 차례로 확인해 공소시효 쟁점을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오래된 사건의 존재만으로 현재 위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경과와 가족 지지를 검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를 양형조사에 활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공소시효 기간을 둡니다. 법정형의 징역 장기가 10년 이상인 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간은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법의 별도 기준도 봅니다. 선고될 형을 예상해서 그 숫자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에 해당하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위법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행위로 기소했는지에 따라 법조가 달라집니다. 행위의 성격과 당시의 법률을 확인한 뒤 어떤 기간을 적용할지 살펴야 합니다.

이 대목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기간.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형을 구별합니다. 공소시효의 판단은 정해진 법정형과 개별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재판부가 정할 형의 길이를 예상해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목된 행위와 당시 법령이 달랐다면 그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혐의라도 현재 질문받는 내용이 전부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슨 행위가 지목되는지와 자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감정서가 있다면 검사일과 지목된 투약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생체시료 농도만으로 개인별 흡수·대사의 차이를 배제해 실제 투약량이나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를 검토하더라도 혐의 자체의 성립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지·사용을 뒷받침하는 독립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판단이 있었다면 결정의 내용과 해당 행위를 비교하고, 기억에 맞춰 문서의 날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처음 연락을 받은 날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실제 진행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문서가 어떤 절차의 통지인지 읽고 다른 사건과 구별합니다. 구체적 시효 문제는 기록에 나타나는 기소와 법정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나중에 분석을 마치거나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그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의 접수일, 검사일과 결과의 작성일을 구별합니다. 행위일을 확인하려면 감정 외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도 살핍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시기의 자료가 함께 들어 있다면 시간표에 각 자료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상담에서는 최초로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적기 전에 실제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의 발급일과 그 문서가 확인하는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검토에는 적용 법률과 절차 경과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오래된 검사라는 사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시점을 다른 사람의 설명만으로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록의 날짜 중 공소가 제기된 때가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느 혐의에 관해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여러 개라면 한 건의 기소가 모든 사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보고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초기 검사 결과와 지목된 일자의 관계부터 대조하세요. 실제 시효와 혐의는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