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명칭의 안내를 받고 가족이 상담 내용을 함께 들어도 되는지 묻는 가상 상황입니다.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공유할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본인 자료, 가족에게서 받은 자료, 실제 제출을 검토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담을 같이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계자마다 같은 대화를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석 여부와 별개로 직접 아는 사실, 전달받은 설명,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눕니다. 의료기록처럼 특히 민감한 정보는 실제로 무엇을 검토하려는지 밝힌 뒤 공유 범위를 살핍니다.

문서에는 당사자 외의 개인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전달할 자료를 살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연락처나 가족 사항까지 필요한지 확인하고, 원본과 전달용 자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담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과 향후 법정에 어떤 기록을 낼지는 별도 결정을 거칩니다.

상담 메모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전달 대상과 목적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아무에게나 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자료를 보내는 모든 경로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과 관련한 문제까지 일률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적인 단체방과 변호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의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함께 상담을 원할 때는 누가 의뢰인인지와 어떤 내용까지 공유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모든 자료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의료 일정이나 생활 지원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떤 정보를 어느 목적에 활용할지 확인한 뒤 불필요한 공유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6조(2026년 8월 4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가 어떤 자료에 적용되는지 검토하려면 상담을 위해 제공한 정보인지와 이미 제삼자에게 공개된 정보인지 구별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파일에 치료기록이 섞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범위에 접근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상담 참여자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치료 정보가 여러 사람의 자료에 섞여 있는 경우 자료의 주체와 발급 목적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 받은 문서가 상담 검토용인지 제출이 필요한 자료인지 구분해 취급 범위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확인된 자료를 양형조사에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는 생활 환경과 가족의 실제 지원을 살피며, 단약병원 치료일지가 있으면 맞춤형 단약 일지의 경과와 비교합니다. 평가에 쓴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합니다.

감정서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것과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내는 일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건강 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면 어느 페이지에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유 자료를 고치거나 관련 부분을 지우는 대신 검토를 위한 별도 메모를 만들어 원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자료라면 원문을 보존하고 요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남깁니다.

무단 수입이 문제 되는 경우, 가령 향정 나목의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물질의 분류나 행위 당시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기존 증거의 법적 취급이 항상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료를 법정에 내는 것이 실제 필요한지, 본인 외의 개인정보가 관련되는지, 확인한 원문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살핍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하거나 일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치료나 실제 진술을 어디까지 가족에게 설명할지는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는 다른 관계자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현재 건강 상태나 의료 일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법률적 의견 전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보낸 자료는 누가 발급받았고 실제로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당사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정은 예약 과정에서 들은 말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유가 필요하면 범위와 이유를 먼저 밝히고, 외부에 전달할 문서인지 변호인이 검토할 자료인지 구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치료 기록과 물건의 감정을 다룰 때에도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되기 전의 법률 상담에서도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에 올린 기록과 변호인에게 따로 제공한 문서는 전달 대상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공유 경위를 구분합니다.

민감한 기록을 보내기 전에는 초기 감정과 진료 자료의 용도를 분리하세요. 개별 공유 범위와 법률 판단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