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명칭이 담긴 연락을 계기로 조사받고 기소됐다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의 제1심인지와 실제로 선임서가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항소심 등 새로운 심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 여부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 사실, 선임 계약을 작성한 사실, 실제 선임에 관한 서면이 사건 기록에 들어간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문서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와 실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건이 이어져 한꺼번에 기소되었다면 처음에 변호인이 맡았던 사건과 현재 공소사실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찰과 법원의 기록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에 동일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서면이 어느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조를 참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 수록된 내용은 심급별 선임 및 공소제기 전 선임의 제1심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선임서를 제출할 때 여러 사건이 같은 날 재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선임서에 나타난 사건과 현재 받은 공판통지에 기재된 사건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제출 대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서류를 이미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자료와 기소 뒤 추가로 받은 문서를 분리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에 어떤 날짜까지 기록이 있는지와 이후 치료 경과가 새로 생겼는지를 봅니다. 최근에 만든 요약을 최초 전달본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요청받은 자료가 있다면 어떤 쟁점에 관한 요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을 했다는 사실과 지금 실제 진행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판 일정을 전해 들었다면 실제 기일 통지가 어느 사건인지 살핍니다. 새로운 법률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필요한 서면이 있는지와 전달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임에 관한 진행을 확인한 뒤에도 항소의 제기 여부나 현재 사건의 기한은 따로 살핍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같은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되면 이전 선임의 효력이 당연히 다음 심급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소가 접수됐는지와 다음 심급의 변호인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이유와 공소사실, 원심에서 실제 제출된 증거를 구분하면 새 심급에서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기존 자료가 그대로 쟁점이 되는지, 새로운 법률 문제가 생겼는지도 살핍니다.

법정형 검토 역시 문서별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수입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약보다 밀수 사건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의 효력은 법정형의 무게와 같은 질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과 심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소 전에 이루어진 조사의 기록은 첫 공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 어느 문서를 실제로 검토했는지와 새로 추가된 증거가 있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의료 자료가 새로운 기간까지 포함하는지도 별도입니다.

현재 기록에서 선임의 범위를 확인하고, 수사 때 다룬 자료와 기소 후 새로 생긴 감정·치료 자료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선임서에 나타난 사건 및 심급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와 생활 기반을 확인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의 기간을 비교해 확인된 경과를 양형조사에 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연락한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새로운 심급에 관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선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항소 의사를 전한 시점과 실제 항소장이 접수된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공판의 일정 안내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다음 심급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어느 사건이 계속 중인지 문서를 살핍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어느 절차의 어떤 기한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선임서를 작성했다고 들었다면 어느 사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직 받은 자료가 없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심에서 무엇을 다퉜는지와 새 심급에서 필요한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원심 판단을 연결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살펴야 하는지 분리합니다. 구두로 전달한 약속의 표현만으로 절차상 효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서명한 사람과 새 심급에서 선임서를 낸 사람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연락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선임도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 문서와 접수 기록에 표시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음 조사받았을 때의 선임 문서와 현재의 공판 기록을 대조하세요. 초기 감정과 새 심급의 대응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