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관련 행위가 본인의 사용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아닙니다. 서울본부세관 명칭이 담긴 연락 이후 어떤 목적이 문제 되는지 묻는 가상 상황입니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자료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가 사용이라는 말을 기록의 결론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매수·수수 유형에서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인지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출입·제조 유형에는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목적 관련 인자가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모든 범죄 유형에 같은 권고 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와 법률상 형의 범위, 법원의 실제 선고는 구분합니다.

말의 뜻을 정확히 보려면 물질과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매수나 수수가 문제 되는 경우 당시의 구체적 목적과 나중에 생긴 행동을 따로 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지목되면 무엇이 실제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무슨 일을 함께 논의했다는 기록을 곧바로 실제 제공을 한 것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3월 25일 수정·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양형인자 정의에서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수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를 지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더라도 어떤 행위와 날짜를 설명하는지 빠져 있으면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죄 여부와 양형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양형기준상 목적 관련 자료를 본안과 분리해 읽습니다. 실제 검사와 치료 기록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가 사용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기준의 조건과 실제 자료의 범위를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는 생활 기반과 가족의 역할, 재활의 실제 진행을 확인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에 기초해 맞춤형 단약 일지의 경과를 검증하고 양형조사에 반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다른 범죄 유형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느 행위에 관한 것인지와 관련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분리한 뒤에 권고기준을 읽습니다.

필로폰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위법한 매매·수수·투약이 성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위법 수입의 기본 법정형은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법정형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날의 행동이라도 공소에서 무엇을 별개로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물질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누구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생체 농도가 실제 투약량을 곧바로 보여 주지 않듯, 결과 하나로 여러 행위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의사를 설명하려는 문서와 그 뒤 생활을 바꾸기 위해 치료를 받은 기록은 쓰임이 다릅니다. 치료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과거의 목적이 확인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 사용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실제로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당시 기록과 사후 해명을 분리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실제로 시작했다면 치료 경과와 과거 행위 당시의 목적은 별개입니다. 생활 자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고,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과 섞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목적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면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앞으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나눕니다. 권고 범위에서 감경이라는 항목을 보았다고 법률이 정한 처벌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인자를 살피기 전에 범죄 유형과 인정된 사실을 먼저 맞춥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모든 행동의 목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지와 그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 단순한 질문인지 구체적인 거래의 자료인지 문맥을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서로 같은 목적이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유형부터 확인한 뒤 양형기준의 목적 관련 인자를 읽습니다. 본인이 당시 직접 알던 정보와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어느 쪽 주장도 감정서 한 장이나 구두 진술만으로 미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검토할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특정 선고가 정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사건 뒤 시작한 치료의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자료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피고, 이후에 제출된 치료 기록과 따로 봅니다. 권고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범죄 유형과 관련한 양형인자인지도 확인합니다.

초기 성분 감정과 행위 자료를 정리한 뒤 목적의 법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