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어떤 의무를 놓쳤다고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평택직할세관 명칭이 담긴 연락에서 시작된 가상의 사건에서 보호관찰 관련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판결이 무엇을 명했고, 어떤 위반이 어느 정도로 문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인한 실효와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슨 교육이 예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라 실제 부과된 명령인지, 기관이 별도로 권유한 과정인지 구별합니다.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어떤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봅니다. 한 번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무거운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한 마디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필로폰의 위법 투약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별도로 불법 수입이 성립한다면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에 무엇이 선고됐는지와 현재 명령의 취소 여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절차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고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처음의 문서와 변경 문서를 보관합니다. 실제 의무가 어느 일정과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미 취소됐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의 실효를 규정합니다. 받은 안내가 어느 절차에 관한 것인지 먼저 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4조를 참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 수록된 내용은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명령의 실제 이행은 어떤 과정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전에 같은 이름의 교육을 수료했다고 지금의 명령도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어떤 것인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령의 내용을 근거로 이행 일정을 정리하고, 당시 전화로 전달받은 설명은 서면에 적힌 내용과 구별합니다.

안내에 실제로 경고라고 쓰였는지, 이행을 촉구한 것인지, 별도 법원 절차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문서에서 가리키는 위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전달받은 말을 법원 결정의 문구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의 서류가 왔다면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현재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읽습니다.

상담에서는 판결 당시 부과된 명령과 이후 안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일정, 다른 사람이 알려 준 내용, 공식 이행 기록을 분리합니다. 이미 설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합니다. 그 뒤 법적 절차에 관련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미 취소되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안내 문서와 법원의 실제 절차가 같은 날 시작되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름을 전화로만 들었다면 공식 기록의 제목과 현재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전 판결에서 실제로 부과하지 않은 의무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었는지와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별개로 기록합니다.

처음 판결의 명령과 실제 이행 기록을 날짜별로 비교합니다. 새 사건의 자료가 있다면 현재 명령에 관한 문제와 섞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집행유예 취소가 논의되는 근거와 실제로 확인된 이행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실제 생활과 재활, 가족이 하는 지원을 살핍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단약병원 치료일지에 나타난 경과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비교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고 검증한 자료를 양형조사에 활용합니다.

예약한 날과 실제 진료받은 날,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시간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문서를 보고, 가족이 전한 이야기는 따로 적습니다.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무의 미이행 사유가 입증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정이 어떤 이유로 문제 되었는지와 실제 안내를 확인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이행 계획을 확인했다면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후 완료한 교육과 예정만 잡힌 교육을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시 구체적 사정과 공식 기록을 비교한 뒤 법원이 검토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함께 있다면 성분 감정이나 혐의 문서를 별도의 검토 자료로 둡니다.

진료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에서 해당 날짜가 진료일인지 발급일인지 확인합니다. 안내를 받고 다시 일정을 확인한 때가 따로 있다면 실제 이행에 관한 기록을 남깁니다. 진료가 있었다는 점과 모든 명령을 이행했다는 점은 문서로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명령과 이행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감정이 있다면 따로 읽으세요. 취소와 실효의 개별 판단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