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교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33면.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데, 다른 죄와 합산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가목). 이는 현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퇴직 사유로 작용합니다 천주현, 『시민과 형법』, 박영사(2019년),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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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경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가 적용되며,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감경 불가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따라서 훈장·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87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해임처분취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원이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특히 교원과 그가 지도하던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성폭력 행위는 개인적 사생활 차원의 윤리위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2066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또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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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

원칙적으로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성범죄로 인한 해임의 경우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성범죄와 함께 금품수수 등의 비위가 경합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감액 비율은 파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를 준용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퇴직급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