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따라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1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노3364 판결).

여기서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됩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48-949면.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이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취업제한 명령 부분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577 판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벌금형도 포함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47면.

실제로 벌금형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9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34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노2357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1115 판결).

이 점이 앞서 검토 의견에서 언급한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의 구체적 근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규정하되, 그 안에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직종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주호노, 『의사법학론[제3판]』, 법문사(2022년), 307면:

즉, 의료기관 내 행정직, 원무직, 청소·경비 등 비의료직종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위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호노, 『의사법학론[제3판]』, 법문사(2022년), 307면.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의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합니다 노태악 외 29인, 『주석 형법 각칙 제3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4년), 1196-1197면. 실무상 선고된 기간은 1년10년으로 다양하며, 3년5년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규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노태악 외 29인, 『주석 형법 각칙 제3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4년), 1196-1197면.

부칙 소급 적용의 핵심: 2018. 1. 16.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범행이 2018. 7. 17. 이전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2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26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노691 판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 심리 자체를 누락한 경우 직권파기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662 판결).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5. 30. 선고 2024노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1353 판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동종 범행 전력 유무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추행의 정도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른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 동종 범행 전력 유무

•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추행의 정도

•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른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면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5. 30. 선고 2024노11 판결), 취업제한 명령이 있더라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직업 활동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면제 거부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5. 30. 선고 2024노11 판결). 반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거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6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