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직제상 보호·감독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환자가 의사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4145 판결).

추행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것으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는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해당 행위의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 신체 부위, 진단·치료의 필요성,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4145 판결).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입원 환자들의 복부를 누르다가 음부 부근을 만진 행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산부인과 과장이 담당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00 판결)의사가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 → 벌금 6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정912 판결)

•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입원 환자들의 복부를 누르다가 음부 부근을 만진 행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 산부인과 과장이 담당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00 판결)

• 의사가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 → 벌금 6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정912 판결)

의사가 환자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33면. 이는 의사가 진료 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호노, 『형법각론[초판]』, 법문사(2023년), 360면.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의사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며,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700 판결).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 법령의 시간적 적용 범위: 2023. 5. 19. 개정 전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전후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93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636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395 판결).

의료 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라도, 당해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77848 판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성폭력처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만으로는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또는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면허 재교부 요건 판단 시 고려 사정의 하나로 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현행 제8조 제4호~제6호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와 그 경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

면허취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이유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홍정선, 『신행정법특강[제23판]』, 박영사(2024년), 685-686면.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 등 근로자인 의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성범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당연퇴직: 의사면허 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이행 불능 사유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청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주어진 참고자료에는 의사 성범죄로 인한 면허취소가 퇴직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나 법령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① 봉직의의 경우 징계해고 또는 면허취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시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② 개원의의 경우 퇴직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퇴직금 감액·몰수 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