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검사가 고려하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문은 개별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특정 교육 수료증이나 평가 점수를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원문

반성문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생활환경을 보충합니다. 자료의 핵심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부분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송치된 죄명, 과거 처벌 전력, 피해 회복 상태, 반복성 여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 의견과 법리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서류를 확보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됩니다. 평가 수치를 제출할 때는 산출 방식과 실제 적용 범위를 설명해야 하며, 법적 결과를 예고하는 수치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상담 이력과 피해 회복 자료에 연결해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가능 여부와 적절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출 전에 사건번호와 접수 경로, 의견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그 한계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